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상간남에게만 소송할 수 있나요
물론입니다.
배우자와 상간남이 불륜을 저질렀다는 하나의 사실을 가지고 나의 배우자에게는 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할 수 있고, 상간남에게는 위자료 청구 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
두 사람에 대한 소송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두 사람 모두에게 함께 진행할 수도 있고, 한 명에게만 상간 소송을 하고 다른 한 명에게는 소송을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으며, 이혼하지 않고 상간 소송만 제기할 수도 있습니다.
상간 소송 원고가 집중해야 할 핵심 쟁점
▪ 부정행위의 존재
상간남이 원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구체적으로 주장·입증해야 합니다. 카카오톡, 문자, 사진, SNS, 통화내역 등 객관적인 자료를 통해 부정행위의 내용과 기간 등을 뒷받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상간남의 고의 또는 과실
상간남이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륜으로 나아갔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혼인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그 이후에도 관계를 지속했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여야 합니다.
▪ 혼인 관계의 실질
부정행위 당시에도 원고 부부의 혼인 관계가 실질적으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동거 여부, 자녀와의 생활, 경제적 공동생활 등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 손해의 발생
상간남의 부정행위로 인해 원고가 부부공동생활의 평온과 신뢰를 침해받고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점을 주장해야 합니다.
▪ 위자료 액수의 상당성
원고가 청구하는 위자료 액수가 적정하다는 점을 뒷받침해야 합니다. 부정행위의 기간과 정도, 혼인 기간,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부정행위 발각 이후 상간남의 태도, 원고의 정신적 고통 등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의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의 아내는 건강 관리를 한다며 러닝 동호회에 가입했고, 남편인 의뢰인은 당연히 건강 관리하는 아내를 응원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의뢰인은 건너건너 아는 지인으로부터 의뢰인의 아내가 러닝 동호회에서 바람피고 있다는 사실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후 확인해 보니 의뢰인의 아내와 상간남은 러닝 동호회에서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맞았고, 이에 의뢰인은 배우자의 외도로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상간남은 의뢰인의 아내가 배우자 있는 유부녀임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접근한 것이 확인되었습니다. 심지어 상간남은 외도 사실이 발각된 이후에도 전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며 피해자인 원고를 더욱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어렵게 배우자를 용서하여 이혼하지 않았고, 상간남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쟁점 및 어려움
▪ ‘가정을 유지하면서 상간자에게만 책임을 묻는 구조’에서 위자료 감액 방어의 어려움
실무상 상간 소송에서 원고가 배우자와 이혼하지 않고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로 선택한 경우, 법원은 "부부의 혼인 관계가 완전히 파탄에 이르지는 않았다"라는 이유로 위자료 액수를 일정 부분 감액하여 선고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대리인 입장에서는 의뢰인이 가정을 지키기로 한 선택으로 인해 상간자의 불법성과 그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결코 경미하게 평가받아선 안 된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입증하여 감액 요인을 돌파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습니다.
▪ 러닝 동호회라는 일상적·개인적 모임 속에서 은밀하게 이루어진 부정행위의 증거 확보 한계
일상적인 동호회 활동을 가장해 은밀하게 이루어진 부정행위였기 때문에, 부정행위의 객관적 증거(메신저 내역, 은밀한 만남의 빈도와 정황 등)를 특정하고 수집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자칫 증거가 부족할 경우 "단순한 동호회 친구 사이일 뿐"이라는 피고의 발뺌에 휘말릴 위험이 있어, 초기에 치밀하게 증거를 확보해야 했습니다.
▪ 지인의 제보를 객관적이고 신빙성 있는 법적 증거로 전환하는 작업의 까다로움
이 사건은 의뢰인이 직접 물증을 포착한 것이 아니라 '건너건너 아는 지인의 제보'라는 다소 우연하고 추상적인 단서에서 출발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소문으로 치부될 수 있는 제보 내용을, 재판부가 법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거 형태로 재구성하여 소장에 녹여내야 했습니다. 초기 단계에서 주장의 신빙성을 탄탄하게 세우지 못하면 소송 자체가 흔들릴 수 있었기에, 바람을 폈다는 사실을 확인할 증거 확보 과정에 상당한 공을 들여야 했습니다.
▪ 상간남의 적반하장격 2차 가해(가족 협박 등)와 본질 외적 쟁점의 분리
상간남이 단순히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에 그치지 않고, 이를 말리는 원고의 처가 가족들에게까지 욕설과 협박성 발언을 하고 끊임없이 메시지를 보내는 등 감정적 충돌을 극대화했습니다.
원고의 대리인 입장에서는 소송이 감정싸움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하면서, 이러한 가해 행위들을 철저하게 민사상 불법행위의 중대성 및 위자료 증액 사유로 정교하게 포섭하여 서면에 담아내는 작업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했습니다.
결과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은 여러 차례의 변론 기일과 서면 공방을 거쳐 수개월 뒤에 판결이 선고되고, 상간남을 상대로 제기하는 위자료 소송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상간 소송에서 원고 부부가 이혼하지 않고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경우에는 상간남의 위자료 액수가 감액되는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단 한 번의 첫 재판(첫 변론기일)에서 곧바로 변론이 종결되었고 동시에 즉석에서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심지어 원고가 청구한 3천만 원 전액이 인정되었는데, 의뢰인이 이혼하지 않고 혼인 생활을 유지하는 상황에서 전액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매우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이는 장유진 변호사가 단순히 외도했다는 점만 주장하는 데에 그치지 않았고, 혼인 기간, 자녀의 존재, 외도의 반복성과 악의성, 발각 이후에도 상간남이 보인 태도, 피해자인 의뢰인에 대한 2차 피해 등을 체계적으로 완벽하게 정리하여 재판부의 시선을 사로잡았기에 가능한 결과였습니다.
더 구체적인 성공사례 알아보기 <아래 클릭 시 이동합니다>
https://blog.naver.com/happylawl/224204183008
배우자의 외도와 상간자의 뻔뻔한 태도로 인해 겪는 고통은 당사자가 아니면 그 누구도 가늠할 수 없습니다. 상처받은 가정을 지켜내고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서, 잘못을 저지른 상간남에게 그에 상응하는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것이 진정한 치유의 시작입니다. 가정을 지키고자 하는 원고의 신중한 선택이 결코 상간남의 면죄부가 될 수 없으며, 장유진 변호사는 혼인 생활을 유린한 상간남의 책임을 정확하게 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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