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소송 중에도 자녀와 함께 살 수 있을까
이혼을 앞두고 어쩔 수 없이 홀로 집을 나온 경우, 자녀의 양육권을 포기한 것이 아닌데도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아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혼 소송의 최종 판결이 확정되기까지는 긴 시간이 소요되어, 그동안 자녀에게 어떻게 안정적인 양육 환경을 제공할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도 사전처분을 통해 임시양육자로 지정되고 자녀를 데리고 와서 함께 생활하면서 상대 배우자로부터 임시양육비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전처분의 의의, 특히 자녀 보호를 위한 제도로서의 기능 등과 함께 장유진 변호사가 법원에 구체적인 사정을 충분히 소명하여 성공한 사례를 소개합니다.
사전처분이란?
사전처분의 의미
이혼 소송이 끝날 때까지 현재 상황을 그대로 두기 어려운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복리나 당사자의 생활, 재산 상태 등에 회복하기 어려운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어, 이를 방지하기 위해 신속하게 임시적인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활용되는 것이 사전처분입니다.
사전처분의 의미 종류 및 필요성
▪ 현상 변경이나 물건 처분의 금지
▪ 사건 관련 재산의 보존을 위한 처분
▪ 양육에 관한 처분
▪ 그밖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처분
자녀 양육 관련 사전처분
자녀 양육 관련 사전처분의 종류
▪ 임시양육자 지정
▪ 유아 인도
▪ 임시양육비 지급
부득이 현재 자녀와 함께 생활하지 않는 경우, 자녀의 양육 상황과 기타 모든 사정을 적극적으로 설명한다면 임시양육자로 지정되어 자녀를 데려와 직접 양육하면서 상대 배우자로부터 임시양육비까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녀 양육 관련 사전처분이 이루어지는 주요 상황
▪ 양육권을 둘러싼 물리적 갈등 및 자녀 탈취 위험
▪ 양육 공백 및 자녀 방임 우려
▪ 가정폭력, 아동학대 등 긴급한 보호 필요성
▪ 양육비 미지급으로 인한 자녀 생계 위협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상대 배우자의 지속적인 비난성 발언과 가스라이팅, 폭력성 등 여러 문제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습니다. 특히 상대 배우자는 어린 자녀가 보는 앞에서도 욕설과 폭언 등을 서슴지 않았고, 갈등이 고조될 때는 물리적인 충돌까지 일으켰습니다. 극심한 두려움 속에서도 아이를 위해 버티던 의뢰인은 결국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홀로 집을 나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의뢰인은 집을 나온 직후부터 아이를 데려오려 했으나, 배우자는 또다시 위협적으로 행동하면서 완강하게 가로막았습니다. 고통스러워하던 의뢰인은 이혼 소송과 함께 자녀를 데려오기 위한 법적 절차를 문의하였습니다. 이에 장유진 변호사는 이혼 소송을 제기하면서 동시에, 아이 양육 관련 문제는 이혼 소송이 끝나기까지 기다릴 수 없다고 판단하여 곧바로 의뢰인을 임시양육자로 지정하고 상대 배우자가 임시양육비를 지급하도록 하는 사전처분을 신청하였습니다.
쟁점 및 어려움
▪ 가출이라는 불리한 외형적 사실과 상대방의 왜곡된 주장
의뢰인이 피치 못할 사정으로 자녀를 두고 홀로 집을 나온(가출한) 형태가 되었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는 이를 빌미로 "아이를 버리고 갔으므로 양육 자격이 없다"며 강하게 비난하고 방어할 수 있는 명분을 쥐고 있었습니다.
▪ 임시양육자 지정에 대한 높은 입증 부담 (자녀 복리의 긴급성 입증)
이 사건의 사전처분은 이혼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아이의 거처와 양육 주체를 변경하는 중대한 조치입니다. 따라서 단순한 갈등 호소만으로는 법원을 설득하기 어렵고, 상대방의 폭력성·가스라이팅·정서적 학대 정황이 자녀의 복리에 심각한 악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단기간에 객관적 증거로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는 점에서 실무적 부담이 큰 상태였습니다.
▪ 현재 양육 상태의 고착화에 따른 불리함
아이가 상대 배우자와 함께 생활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녀와의 분리 기간이 길어질수록 향후 본안 양육권 소송에서도 아이의 현재 양육 환경이 현상 유지 측면에서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신속하게 법적 조치를 취해 아이를 데려와야 하는 시급성과 긴장감이 존재했습니다.
결과
장유진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정을 면밀히 검토하고 증거 자료를 최대한 빨리 수집해서 의뢰인이 아이를 두고 잠시 나올 수밖에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을 객관적인 증거를 토대로 구체적으로 입증하였습니다. 또한 상대 배우자는 혼인 기간 내내 아이에 대한 무관심하고 폭력적인 성향을 거리낌없이 드러냈다는 사실을 근거로 자녀의 정서적 안정과 건강한 성장 발달에 미칠 악영향을 강력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즉, 현재 상대 배우자가 아이를 양육하고 있는 상태는 자녀의 복리에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소명한 것입니다.
이에 법원은 장유진 변호사의 서면과 증거를 바탕으로 자녀 보호의 긴급성을 무겁게 인식했고, 이혼 소송이 확정될 때까지 “사건본인(자녀)의 임시양육자로 원고(의뢰인)를 지정한다. 피고(상대 배우자)는 원고(의뢰인)에게 사건본인(자녀)을 인도하라. 피고(상대 배우자)는 원고(의뢰인)에게 사건본인(자녀)의 임시양육비로 월 00원(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액수는 기재하지 않습니다)을 매월 말일에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사전처분 결정을 하였습니다.
더 구체적인 성공사례 알아보기 <아래 클릭 시 이동합니다>
https://blog.naver.com/happylawl/224354782908
부부 갈등으로 집을 나오게 되면서 아이와 헤어지게 되었다 하더라도, 섣불리 양육권을 포기하면 안 됩니다. "자녀를 두고 나왔다"라는 사정만으로 양육권 관련하여 무조건 불리해지는 것은 아니며, 당시의 부득이한 정황과 양육 환경 등 자녀의 복리를 철저히 입증한다면 사전처분을 통해 아이를 조속히 품에 되찾아올 수 있습니다.
유사한 상처와 위기로 아이를 보지 못하고 고통받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이혼전문변호사의 신속하고 실효성 있는 조력을 받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