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파탄된 부부였다”, “성관계 물증 없다”
상간남의 억지 주장 깨부수고 위자료 승소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상간 소송은 상간남에게 책임을 묻는 정당한 권리 행사이지만, 상간남의 거짓말과 "원고 부부는 이미 파탄된 관계였다"라는 억지 주장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원하는 판결을 받아내기 어렵습니다. 특히 성관계 물증이 없거나 상대방이 직장 동료라는 이유로 발뺌을 할 때에는 법리적으로 정밀하게 입증 구조를 세워야 합니다.
장유진 변호사가 상간남의 교묘한 변명을 완벽히 배척하고 높은 위자료를 도출시킨 성공 전략을 확인하세요.
상간자가 법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는 이유
상간자가 유부녀와 부정행위를 하여 부부 공동생활을 침해하거나 그 유지를 방해하고 배우자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하는 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를 구성함
민법상 타인의 불법행위로 인해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음
민사상 부정행위 vs 과거 간통죄
민사 불법행위에서의 부정행위는 과거 형법상 간통(직접적인 성관계)보다 훨씬 넓은 개념으로,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부부의 정조의무에 충실하지 않은 모든 부적절한 행위를 포함
즉, 성관계 물증이 없더라도 애정 표현이 담긴 대화 내역, 과도하게 잦은 연락, 밤늦은 시간의 사적 만남 등 사회통념상 허용 범위를 넘어선 부적절한 관계임이 입증되면 부정행위가 인정됨
상간남의 고의 또는 과실
상간남이 ‘상대방이 배우자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알 수 있었는데도 부정행위를 이어갔다는 점이 명확히 입증되어야 함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아내와 혼인하여 어린 자녀를 함께 양육하며 소중한 가정을 일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의뢰인은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다른 남성(직장 동료)의 집을 방문했다는 사실을 알고 극심한 충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상간남을 찾아가 추궁하자, 상간남은 "가정이 있는 분을 집에 불러들인 것은 내 잘못이다"라며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사과했습니다. 이후 의뢰인이 추가 정황을 확인한 결과, 두 사람의 부적절한 관계는 예전부터 지속되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씻을 수 없는 고통을 받았고, 의뢰인 부부의 혼인 관계는 돌이킬 수 없는 파탄에 이르렀습니니다.
장유진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면밀히 파악한 뒤, 상간남 측에서 다툴 가능성이 있는 부분까지 고려하여 빈틈없는 법적 대응 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쟁점 및 어려움
▪ '성관계 부인', ‘직장 동료 관계’을 악용한 상간남의 주장 무력화
상간남은 직접적인 성관계 장면이나 결정적인 스킨십 증거가 없다는 점을 악용하여 "단순히 직장 업무상 대화를 나누었을 뿐 부적절한 관계는 없었다"라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간통죄 폐지 이후 민사 손해배상에서 의미하는 부정행위의 범위가 넓어졌다고 하더라도, 위자료라는 법적 책임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여전히 부정행위가 있었음을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이에 변호사로서는 성관계 물증이 없는 상태에서 직장 동료 간의 허용 범위를 넘어선 내밀한 정황을 취합하여 "성관계가 없었더라도 부부간 정조의무를 위반한 부정행위가 맞다"라는 점을 치밀하게 입증하여 재판부에게 확신을 주어야 했습니다.
▪ 상간남의 "이미 혼인 관계가 파탄되어 있었다"라는 방어 논리 배척
상간남은 의뢰인 부부가 과거 다퉜던 기록이나 소원했던 정황을 끌어와 "자신이 개입하기 전부터 이미 부부 사이는 파탄 상태였다"라며 책임 면제를 거세게 주장했습니다.
이에 장유진 변호사는 의뢰인 부부가 어린 자녀를 함께 양육하며 원만한 가정생활을 유지해 왔다는 정황 자료를 통해 상간남의 주장이 핑계에 불과하다는 점을 입증하였습니다.
▪ 피고 측의 '과거 사과 발언'에 대한 법적 효력 다투기
부정행위 발각 직후 상간남이 의뢰인을 만나 외도에 대해 사과한 정황이 있었으나, 상간남은 소송에 들어가자 당시 도의적으로 사과한 것일 뿐 부정행위를 인정한 것이 아니라며 진술의 자발성과 진정성을 강하게 부정했습니다.
이에 장유진 변호사는 상간남의 당시 진술이 자신의 부정행위를 자발적으로 인정한 정황임을 입증하기 위해 당시 대화의 맥락, 음성 톤, 이후의 행위 등을 종합적으로 재구성하여 피고의 번복 주장을 무력화했습니다.
▪ 고액 위자료를 이끌어내야 했던 부담
변호인으로서는 단순히 부정행위 사실만 밝히는 것에 그치지 않고, 상간남 자택 방문 등 죄질의 중대성, 자녀가 태어나기 전부터 이어진 부정행위의 지속성, 상간남의 거짓 변명으로 인한 의뢰인의 정신적 고통, 그리고 이 부정행위가 의뢰인 부부의 이혼에 결정적 원인이 되었음을 다각도로 증명하여 고액의 위자료 액수로 끌어올려는 데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 직장 내 사적 소문 및 2차 피해 방지를 위한 정밀한 증거 관리
의뢰인의 아내와 상간남이 같은 직장에 근무하고 있었기에, 소송 진행 과정의 자료가 직장 내부로 유출될 경우 의뢰인이나 어린 자녀에게 2차적인 소문이나 명예훼손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컸습니다.
이에 변호사로서는 상간남이 직장 동료라는 지위를 이용해 사내 분위기를 유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하지 못하도록 차단하면서, 법원에 제출하는 증거 서류(메시지, 현장 정황 자료 등)의 제출 범위와 표현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하는 실무적 신중함을 유지해야 했습니다.
결과
장유진 변호사는 피고의 억지 주장을 무력화하기 위해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법리를 체계적으로 제시하면서 부정행위의 존재 및 지속성 등을 객관적 증거로 치밀하게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장유진 변호사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상간남의 불법행위책임을 모두 인정하여 위자료 지급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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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happylawl/224463862499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소중한 가정을 잃고 홀로 남겨졌을 때 느끼는 배신감과 절망감은 그 어떤 말로도 위로하기 힘듭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은 단순히 분풀이를 위한 과정이 아니라, 억울하게 침해당한 권리와 정신적 피해에 대해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보상받는 정당한 법적 절차입니다.
배우자의 외도로 가정이 위기에 처했거나 상간 소송을 고민하고 계시다면 장유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장유진 변호사는 의뢰인의 깊은 슬픔과 억울함에 진심으로 공감하며, 소송의 시작부터 끝까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정당한 권리를 지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