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1심 승소 후 배우자가 항소했다면? 외도·폭행 배우자의 감액 주장 막아내고 판결금 유지한 성공 전략

이혼 소송은 단순히 부부관계를 해소하는 절차가 아닙니다. 지난 혼인 기간 동안의 책임과 권리를 정당하게 정리하고, 자녀들의 안정적인 양육 환경과 이혼 후의 경제적 자립 기반을 마련하는 인생의 가장 중요한 법적 과정입니다.
이혼 1심 승소 후 배우자가 항소했다면? 외도·폭행 배우자의 감액 주장 막아내고 판결금 유지한 성공 전략

항소까지 2년 이상의 시간,
외도와 폭력으로 얼룩진 혼인 관계 정리하고
재산분할금, 양육비 지켜내다

1심에서 유리한 판결을 이끌어냈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결과를 인정하지 않고 항소하면, 승소한 판결은 거센 도전을 받게 됩니다. 특히 상대 배우자가 재산분할금이나 양육비를 감액시키기 위해 시간을 끌며 2차 공방을 벌이는 경우, 1심에서 확보한 정당한 금액을 끝까지 유지하려면 가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장유진 변호사가 2년여에 걸친 치열한 1·2심 공방 끝에 상대 배우자의 억지 항소를 철저히 깨부수고, 재산분할금과 양육비의 95% 이상을 완벽하게 지켜낸 확실한 노하우를 확인하세요.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

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배우자의 외도, 폭언, 폭행 등은 재판상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음

다만 부정행위가 있었다고 하여 이혼 관련 모든 쟁점이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부정행위가 있었던 시점, 당시 부부 관계가 파탄되었는지 여부, 혼인이 파탄된 경위, 당사자들의 책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함


이혼시 재산분할

▪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유지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함

▪ 전업주부도 당연히 재산분할을 받음

▪ 부부 중 일방이 상속받은 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배우자가 집안일이나 자녀 양육 등을 통해 그 재산을 지키고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면 이혼할 때 나누어야 할 재산에 포함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상대 배우자와 수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며 자녀들을 양육하던 중, 상대 배우자가 다른 이성과 지속적으로 부정한 관계를 맺어온 사실을 알게 되면서 극심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외도 사실이 발각되자 부부 갈등은 최악으로 치달았고, 상대 배우자는 반성하기는커녕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도 의뢰인에게 폭언과 모욕, 나아가 폭행까지 서슴지 않았습니다.

장유진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적인 상담을 통해 승소 가능성을 판단하였고,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양육자 지정 및 양육비 등을 청구하고, 상간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하였습니다.

이에 상대 배우자는 부정행위 사실을 축소하면서 “부부 관계는 이미 오래전부터 파탄된 상태였다”라며 의뢰인의 주장을 사실무근이라 반박하고 이혼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의 이혼 청구를 비롯하여 재산분할금, 과거 양육비 및 장래 양육비, 위자료 등 모든 청구에 대해 원고 승소로 판결했습니다.

이에 상대 배우자는 1심 재산분할금과 과거 양육비가 과다하다며 불복해 항소를 제기하였고, 양측의 공방은 치열해졌습니다.

쟁점 및 어려움

▪ 상대 배우자의 ‘이미 혼인 관계 파탄’ 주장 및 반소 공격 무력화

상대 배우자는 부정행위 사실을 축소하면서 “나의 외도 및 폭언 이전에 이미 부부 관계는 남남이나 다름없는 파탄 상태였다”라고 거세게 주장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에게도 혼인 파탄의 책임이 있다며 이혼 반소를 제기하여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려 했습니다.

이에 장유진 변호사는 상대 배우자의 지속적인 외도와 폭행 정황(진단서, 112 신고 내역 등)을 시간순으로 정밀하게 재구성했습니다. 혼인 파탄의 근본적 원인이 오직 상대 배우자에게 있음을 철저히 소명하여, 유책배우자인 상대 배우자의 반소 청구를 완벽히 기각시킨 것입니다.

▪ 2년 이상 장기화된 소송 속 상대 배우자의 사실 왜곡 공격 및 의뢰인 피로감 극복

1심과 2심을 거치며 소송이 2년을 넘어서자, 상대 배우자는 의뢰인의 정당한 주장을 사실무근, 왜곡된 주장이라며 흠집내기식 서면을 지속적으로 제출했습니다.

이에 변호사로서는 재판부의 심증이 상대 배우자의 억지 주장에 흔들리지 않도록 객관적이고 신빙성 높은 증거를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변호사로서 의뢰인의 심리적 버팀목이 되어주면서 판결 확정 시까지 소송 동력을 유지하였습니다.

▪ 2심에서 1심 인정 금액 사수 중압감

실무적으로 가사 항소심 재판부는 당사자 간 합의나 조정을 유도하면서 원심 금액을 일정 부분 감액·조정하기도 합니다. 상대 배우자 역시 1심 판결에 불복해 "재산분할금과 양육비가 과다하다"라며 집중적으로 감액을 시도했습니다.

이에 장유진 변호사는 상대 배우자의 감액 주장을 저지하기 위해 의뢰인이 공동 재산 형성에 기여한 정도, 자녀 양육의 실제 경제적 필요성 등을 항소심 재판부에 더욱 정교하게 주장하였습니다. 상대 배우자의 끈질긴 감액 시도를 배척하고 판결금의 95% 이상을 철통 사수해 내는 과정은 변호사로서 상당한 중압감이 따르는 작업이었습니다.

▪ 외도와 폭행 등의 치밀한 입증

의뢰인이 혼인 기간 중 경험한 가정폭력 정황은 112 신고 기록, 상해 진단서 등으로 존재했습니다. 그러나 상대 배우자 측은 “부부싸움 중 우발적으로 발생한 일회성 다툼일 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변호사로서는 일시적인 부부 갈등이 아닌 지속적·상습적 폭력 형태였음을 입증하기 위해 형사적 증거 자료를 가사 재판의 입증 구조와 연결해야 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외도와 폭행 등이 함께 있었던 사안으로, 외도 정황과 폭행 발생 시점을 치밀하게 재구성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 장기간 혼인 생활에 따른 재산분할 대상 기여도 및 평가 다툼

상대 배우자는 재산분할 대상이 된 부동산이나 예금 등 핵심 자산의 명의가 상대 배우자 단독으로 되어 있는 점과 상대 배우자가 혼인 전 형성했다는 점 등을 주장하며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상대 배우자는 "의뢰인이 가사와 육아만 담당했을 뿐 재산 형성 및 유지에 직접 기여한 것이 없다"라며 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을 극도로 낮추려 했습니다.

이에 장유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전업주부로서 오랫동안 가사와 자녀 양육을 전담함으로써 상대 배우자의 직업 활동 및 재산 유지·감소 방지에 실질적으로 기여했음을 판례에 맞춰 정밀하게 입증하였습니다. 명의와 관계없이 부부 공동 재산으로 포함시키고 고액의 재산분할금을 도출해 내기 위해 빈틈없이 입증하는 작업을 거친 것입니다.

결과

장유진 변호사는 항소심에서 의뢰인의 부부 공동 재산 형성·유지에 대한 기여도와 자녀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사정 등을 재차 법리적으로 소명하며 상대 배우자의 감액 주장을 일축하였습니다.

그 결과 항소심 재판부는 상대 배우자의 항소를 사실상 배척하고, 재산분할금 및 양육비의 대부분(약 95% 이상)을 1심 그대로 유지하는 최종 승소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는 장유진 변호사가 재산분할과 양육비 산정 전 과정을 밀착 조력하여 도출한 쾌거였습니다.

실제 의뢰인 후기

더 구체적인 성공사례 알아보기 <아래 클릭 시 이동합니다>

https://blog.naver.com/happylawl/224450392644


외도와 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 계시거나 이혼 항소심 대응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장유진 변호사와 상담하여 체계적인 해결책을 모색하시길 바랍니다.

장유진 변호사는 오랜 기간 다수의 이혼 및 상간자 손해배상 사건을 전담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상대 배우자의 사실 왜곡 시도를 완벽히 차단하고 의뢰인의 억울함을 정당한 판결 결과로 증명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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