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언·폭행, 경제적 방임하는 상대 배우자, 더 이상 견디지 않으셔도 됩니다
상대 배우자의 가정폭력이나 생활비 미지급 등의 문제는 시간이 지날수록 본인과 자녀에게 극심한 심리적·경제적 상처를 남기게 됩니다. 따라서 장기전의 피로감을 줄이고 실질적인 주거와 재산, 양육권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정교한 조정 전략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재판상 이혼 사유
우리 법이 정하고 있는 재판상 이혼 사유
①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②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경우
③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④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⑤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⑥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정폭력, 생활비 미지급, 성격 차이 등의 경우
1. 가정폭력(신체적·정신적 학대)
▪ 신체적 폭행, 협박, 인격 모독, 폭언, 정신적 괴롭힘과 학대,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위해를 가할 듯 위협하는 행위 등
▪ 한 번의 폭력이라도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한 정도가 중한지, 지속적·반복적인 폭력 행위인지가 중요한 판단 요소
2. 생활비 미지급
▪ 일부러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자녀 양육에 필요한 비용을 분담하지 않는 경우, 경제적 여력이 있음에도 가족의 생계 책임을 외면하는 경우
▪ 상대 배우자의 경제적 형편이 어려운 것인지, 지급할 능력이 있음에도 부양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인지가 중요
3. 극복할 수 없는 성격 차이
▪ 갈등과 다툼이 장기간 반복되는 경우, 부부 사이 대화가 단절되고 별거가 지속되는 경우, 부부 관계가 회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악화되어 사실상 파탄된 경우
▪ 단순한 성격 차이나 일시적인 갈등을 넘어, 혼인 관계 회복이 불가능한지가 중요한 고려 요소
이혼할 때 함께 정리해야 할 문제
1. 위자료 청구
상대 배우자가 가정폭력 등 이혼의 원인을 제공했다면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재산분할
혼인 기간 동안 부부가 공동으로 형성한 재산을 기여도에 따라 분할합니다.
전업주부도 당연히 재산분할을 받습니다.
3.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경우,
① 친권 및 양육자 지정, ② 양육비 액수, ③ 면접교섭
미성년자인 자녀가 있는 때에는 누가 친권 및 양육자가 되고,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를 얼마 지급받는지, 양육하지 않는 부모 일방이 자녀와 면접교섭을 어떤 방식으로 진행할 것인지 등을 정해야 합니다.
이때 이혼의 원인을 제공한 사람이라도 양육자가 될 수 있습니다. 부부 사이에 배우자에게 잘못한 것과 부모로서 자녀의 양육자가 되는 것은 별개의 문제로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조정 이혼의 장점
▪ 이혼 소송에 비해
비용, 시간, 심리적 부담을 덜 수 있는 절차
▪ 협의 이혼과 달리,
법적 구속력 있으므로 상대방 미이행시 강제집행 등 가능
성공 사례
사건 개요
10여 년 전 결혼한 의뢰인은 신혼 초부터 시작된 상대 배우자의 폭언, 폭행, 인격 모독 등으로 오랜 기간 고통받았습니다. 상대 배우자는 가정의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조차 제대로 주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유지하기 위해 친정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 작은 가게를 열어 가사, 육아, 가게 운영을 홀로 도맡았습니다. 그럼에도 배우자는 어떠한 경제적·정신적 도움도 주지 않은 채 폭력을 되풀이했습니다. 더 이상 자녀와 자신의 삶을 방치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의뢰인은 법적 절차를 문의하였습니다.
장유진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충분한 소통을 통해 의뢰인의 희망사항을 확실히 파악하였고, '신속한 신상 정리 및 실질적 경제권 확보'를 최우선 목표로 조정 전략을 펼쳤습니다.
쟁점 및 어려움
▪ 상대방의 '주거지 퇴거' 확보의 어려움
법원과 조정위원회는 소송 진행 중이거나 조정 단계에서 일방 배우자를 현재 거주하는 집에서 강제로 나가게 만드는 것에 다소 신중한 편입니다. 주거권 침해 문제나 상대방의 강한 반발이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이에 변호사로서는 의뢰인이 부모님의 도움으로 자영업 가게를 운영하며 자녀를 홀로 양육해온 점, 상대 배우자는 양육에 무관심했던 점, 폭력적인 부모와 한 지붕 아래 계속 거주할 경우 자녀의 정서적 학대 위험이 크다는 점 등을 강조하여, 상대 배우자의 퇴거 조치는 의뢰인뿐만 아니라 자녀의 복리를 위한 측면에서도 반드시 필요한 것임을 설득하여 조정안에 반영시키는 고난도의 과제를 수행해야 했습니다.
▪ '판결'보다 빠른 '조정'으로 상대방을 유도하는 치열한 심리전
소송 초기 상대 배우자는 자신의 유책을 전면 부인하며, 오히려 의뢰인의 귀책을 주장하는 등 적반하장의 태도로 강하게 대립하였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는 1~2년 이상의 장기전으로 흘러갈 위험이 매우 높았습니다.
끝까지 소송 절차를 진행하여 판결을 받을 경우 상대 배우자가 부담하게 될 위자료, 재산분할 비율 감축, 소송비용 부담 등 법적·경제적 불이익을 구체적인 숫자와 증거로 압박함으로써, 상대 배우자로 하여금 의뢰인의 요구(퇴거, 양육권, 양육비, 재산분할 등)를 받아들이고 조기에 마무리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하게 만드는 섬세한 조정 협상 전략이 필요했습니다.
▪ 조정 성립 후 미이행 리스크 차단을 위한 정밀한 조서 문언 작성
감정의 골이 깊은 가정폭력 사건에서는 조정이 성립되더라도 상대 배우자가 추후 양육비 지급을 지연하거나, 재산분할금 지급을 미루는 등 이행을 회피할 위험이 매우 높습니다.
이에 장유진 변호사는 조정조서에 단순히 “언제까지 지급한다” 수준을 넘어, 이행하지 않을 경우까지 대비하여 지연손해금 조항, 즉시 강제집행이 가능하도록 하는 문언 등을 정밀하게 조율하여 실질적인 강제력을 갖추도록 만전을 기했습니다.
▪ 가정폭력의 객관적 증거 미흡 극복
가정폭력의 경우 가정 내 일상 생활 중 은밀하게 발생한다는 특성상, 당시의 상황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는 경향이 있습니다. 특히 어린 자녀가 있다면, 자녀에게 미칠 영향을 우려하거나 가정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배우자의 폭력과 폭언에도 경찰 신고나 형사 고소를 하지 않고 정신과 치료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적 증거인 112 신고 내역이나 진단서 등을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법원은 객관적 자료 없이 일방의 주장만으로는 가정폭력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변호사로서는 과거 산발적으로 주고받은 메시지 내역, 지인들의 진술, 병원 진료 기록 등을 정밀하게 재구성하여 반복적인 폭력과 인격 침해 사실을 객관적 귀책사유로 전환해야 했습니다.
결과
장유진 변호사는 상대 배우자의 가정폭력,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 자녀와의 관계 등을 꼼꼼하게 입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장유진 변호사가 제출한 자료를 확인한 후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시켰고, 치열한 공방 끝에 즉시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수억 원을 지급하여야 하고,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는 의뢰인으로 하고, 상대 배우자는 양육비로 매월 00원을 지급하여야 하며, 상대 배우자는 현재 주거지에서 퇴거해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포함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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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happylawl/224219900201
이혼은 단순히 부부 관계를 정리하는 것을 넘어, 의뢰인과 자녀가 더 안전하고 행복한 환경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첫걸음입니다. 재산분할과 자녀 양육 문제 등 앞으로의 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안인 만큼, 자신의 상황에 맞는 법적 대응 방향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더 이상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다수의 이혼 성공 경험을 갖춘 장유진 변호사와 함께 차근차근 해결해 나가시기를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