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 소송 피고(상간자)가 된 경우,
잘못은 인정하더라도 위자료 액수가 과도하면 치밀한 법적 대응으로 방어해야 합니다
부정행위를 저질러 상간 소송의 피고가 되었다고 해서 상대방이 소장에 기재한 과도한 위자료 액수를 그대로 인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상대방의 기혼 사실을 인지한 시점, 실제 부정행위의 기간과 수위, 발각 후 태도 및 원고 부부의 혼인 유지 여부 등 법원이 참작하는 요소들을 객관적 자료로 정리하여 재판부를 설득한다면 위자료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장유진 변호사가 원고 측의 “절대 감액 불가”라는 강경한 상황에서도, 정교한 논리 구성을 통해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중 2,000만 원을 기각시키고 1,000만 원에 그치게 한 승소 노하우를 확인하세요.
상간 소송 피고, 반드시 알아야 할 대응 방향
1. 즉시 변호사와 상담하여 숨김없이 공개
▪ 피고(상간자)가 소장을 받았을 때에는, 이미 원고 측이 증거 등을 수집하여 충분히 준비를 마친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때 피고가 혼자 고민하며 잘못된 방향으로 소송을 진행시켜 실제 본인의 책임보다 과중한 판결을 받고 후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소장을 받은 즉시 수원상간소송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적극적으로 대응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피고(상간자)가 자신의 변호사에게 사실관계를 숨기면 변호사가 원고(상대방)의 주장을 적절하게 반박할 수 있는 자료를 차단한 결과를 초래하고, 궁극적으로 소송에서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따라서 상담 단계에서부터 변호사에게 모든 사실관계를 솔직하게 공개해야 합니다.
2. 나의 상황에 따른 맞춤형 전략 수립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피고(상간자)의 대응 방향이 달라집니다.
①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던 경우
→ 원고의 청구 전부 기각
② 부정행위 기간, 정도, 부부의 혼인 관계에 미친 영향 등을 고려하여 원고의 주장 중 과장된 부분이 있는 경우
→ 위자료 액수 감액 주장
3. 상간 소송 피고, 위자료 판결 그 후
함께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대 배우자에게 피고가 지급한 위자료 관련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직장 동료인 원고의 배우자와 업무상 접촉을 하다가 연인 관계로 발전하여 수개월간 사적 만남을 가졌습니다.
원고는 배우자의 휴대전화를 통해 의뢰인과의 사적 교제 정황을 포착했고, 의뢰인을 상대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었으나, 원고가 요구한 3,000만 원이라는 위자료 액수는 실제 부정행위 기간과 수위에 비추어 볼 때 과도하게 높은 측면이 있었습니다.
장유진 변호사는 부정행위 책임 자체는 인정하면서 위자료를 최대로 감액시키는 방어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쟁점 및 어려움
▪ 원고의 극심한 감정적 대립과 '단 1원도 감액 불가' 방침으로 인한 합의 불발
상간 소송에서 상간자를 대리하는 경우, 통상 조정과 합의 등을 통해 위자료 액수를 낮추고 조기에 신속하게 종결짓는 것이 가장 유리합니다. 하지만 이 사건의 원고는 배우자의 외도로 인한 배신감으로 “절대 감액은 없다”라며 강경한 태도로 임해 합의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이에 변호사로서는 조정이라는 유연한 협상 창구가 막힌 상황에서, 오직 소송 절차에서 서면으로 재판부를 설득해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기각시켜야 하는 중압감이 컸습니다.
▪ 부정행위 '전면 부인' 불가 및 참작 사정의 정교한 입증
원고가 이미 자신의 배우자와 상간자의 통화 내역, 만남의 동선, 메시지 등 부정행위 정황과 객관적 증거를 명확히 확보한 상태였습니다. 이처럼 증거가 명백한 상황에서 상간자가 어설프게 부정행위 자체를 부인했다가는 재판부로부터 “반성하지 않고 거짓말로 해명한다”라는 이유로 중한 위자료 액수를 선고받을 위험이 있었습니다.
이에 장유진 변호사는 상간자로서 인정할 부분은 깔끔히 인정하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되, 객관적 자료를 통해 위자료 액수를 감액해야 하는 사정을 구체적으로 논증하였습니다.
▪ 피고(상간자)의 직장 내 2차 피해 방지
보통 상간 소송의 피고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단순 판결금보다 ‘주변에 외도 사실이 알려지는 소문 및 명예 실추’입니다.
그런데 이 사건은 피고와 원고의 배우자가 같은 직장 동료였기 때문에, 소장 부본이나 송달물 등이 피고의 직장 주소지로 송달되어 동료들에게 알려질 위험이 극도로 높았습니다.
이에 장유진 변호사는 사건 선임 후 즉시 향후 모든 법원 송달물 등이 피고의 자택이나 직장이 아닌 변호사 사무실로만 전달되도록 송달 주소를 완전 차단하여 절차적 방어망을 구축하였습니다.
결과
장유진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한 상담을 통해 확인한 사실관계를 바탕으로 객관적 증거를 취합한 후 이 사건 의뢰인의 부정행위 정도는 크지 않음을 치밀하게 논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장유진 변호사의 감액 주장을 받아들여, 원고가 주장한 상위자료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기각하였습니다.
장유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은 상간자는 위자료 청구액 3,000만 원 중 2,000만 원을 대폭 감액받고 1,000만 원만 배상하게 된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성공사례 알아보기 <아래 클릭 시 이동합니다>
https://blog.naver.com/happylawl/224427295673
상간 소송 위자료 청구를 받게 되면 당황스러운 마음에 책임 전체를 회피하려 하거나, 반대로 ‘잘못했으니 요구하는 대로 다 줘야 하나’ 하고 자포자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책임을 인정하는 것과 원고의 과도한 위자료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뜻하지 않게 상간 소장을 받고 과도한 위자료 청구로 고통받고 계시다면, 장유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장유진 변호사는 다수의 상간자 대리 및 위자료 감액 성공 경험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법적 책임이 과도하게 부풀려지지 않도록 가장 유리하고 실질적인 법률 솔루션을 제공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