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손해배상변호사 ▏ 사기 가해자 실형 선고, 그 다음은? 잃어버린 피해금과 정신적 손해까지 민사로 배상받다

이전에 직장동료에게 사기당한 후 형사 절차를 진행하여 실형을 이끌어낸 사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 의뢰인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정당한 손해배상액을 인정받은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서울손해배상변호사 ▏ 사기 가해자 실형 선고, 그 다음은? 잃어버린 피해금과 정신적 손해까지 민사로 배상받다

불법 도박 자금 마련 위해 사기친 직장동료,
재산적·정신적 손해 모두 인정받은 전략 분석

사기 범죄 가해자가 형사 재판에서 징역형의 실형을 받았다 하더라도, 잃어버린 피해금과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이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신뢰했던 사람의 기망과 지속적인 심리적 압박으로 입은 고통은 시간이 지나도 쉽게 치유되지 않는 깊은 상처로 남기 때문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통해 정당하게 다투는 것이야말로 피해 회복에 가까워지는 길입니다.

이때 사기 피해로 발생한 재산상 손해 외에 치료비나 위자료까지 인정받기 위해서는, 가해자의 불법행위 수법과 정신적 피해 사이의 인과관계 등을 객관적 증거로 논증하는 법률 전문가의 세심한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장유진 변호사가 사기 범죄 가해자에게 재산상 손해는 물론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까지 모든 배상 책임을 이끌어낸 성공 사례를 확인하세요.


사기 범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범위

▪ 불법행위의 피해자는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

▪ 사기 피해자가 입은 손해는 반드시 사기당한 금전에 그치는 것은 아님
① 직접적인 재산상 손해
② 추가적인 경제적 손해
③ 치료비 등 신체적·정신적 피해와 관련하여 발생한 비용
④ 정신적 손해 등이 포함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면밀한 법리 검토가 필요함

▪ 특히 “정신적 손해”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려면
재산적 손해 배상만으로는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이 있었고, 이러한 사정을 가해자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함


무변론 판결

▪ 피고가 소장을 확인하고도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법원은 원고의 주장을 피고가 그대로 인정한 것으로 보고 별도의 변론 없이 판결을 선고할 수 있음

▪ 다만, 무변론 판결이라고 하여 원고의 주장 내용이 무한정 인정되는 것은 아님
법원은 원고의 소장에 기재된 내용이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법원이 스스로 조사할 사항이 있는지 등을 신중히 검토함
따라서 원고 입장에서는 처음부터 손해배상의 항목과 그 근거를 치밀하게 입증하는 것이 중요함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사회초년생인 이 사건 의뢰인은 직장 동기로부터 자해 정황을 수반한 극심한 심리적 압박을 받았고 이로 인해 약 5,000만 원을 편취당했습니다.

가해자가 불법 인터넷 도박 자금으로 돈을 탕진한 사실을 파악한 장유진 변호사는 형사 절차를 진행하여 징역 1년의 실형을 이끌어냈습니다.

하지만 형사 처벌만으로는 잃어버린 돈과 그로 인한 정신과 치료비,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을 받을 수 없었기에, 장유진 변호사는 의뢰인의 정당한 금전적 피해 회복을 위해 가해자를 상대로 민사상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쟁점 및 어려움

▪ 금전 사기 사건에서 '정신적 위자료' 및 '치료비' 도출 부담

실무상 민사 재판부는 재산상 손해배상 청구 사건에서 “원금과 이자가 배상되면 정신적 고통도 함께 회복된다”라고 보아 별도의 정신적 위자료를 인정하지 않는 경향을 보입니다.

장유진 변호사는 가해자의 기망 방식이 단순히 돈을 갚을 것처럼 거짓말을 한 것을 넘어 의뢰인 앞에서 자해 정황을 보여주면서 불안감을 조성하였고, 이에 의뢰인이 정신과 치료까지 받았다는 이 사안의 특수성을 입증했습니다. 이때 가해자의 심리적 압박 언행과 의뢰인의 정신과 진료 기록을 직접 연결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는 서면 작업이 법리적으로 매우 까다로웠습니다.

▪ 형사 사건의 ‘범죄 피해’와 민사상 ‘손해 항목’의 정밀 분리 소명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문은 가해자의 불법행위를 증명하는 강력한 증거이긴 하지만, 민사 소송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건을 자동으로 입증해 주지는 않습니다.

이에 장유진 변호사는 가해자의 메시지 발송 시점 등과 의뢰인의 송금 일시 등을 대조하여 가해자의 불법행위와 의뢰인의 손해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를 완벽히 논증하여 재판부의 심리 과정을 한 번에 통과했습니다.

▪ 가해자의 무자력 상태에 따른 실질적 회수 불능 위험 문제

가해자는 의뢰인으로부터 편취한 5,000만 원을 이미 불법 인터넷 도박에 탕진하였고, 징역 1년 실형으로 수감되어 있으며 당장 집행 가능한 뚜렷한 부동산이나 고액 예금 자산이 없는 상태였습니다.

이에 변호사로서는 실질적 채권 회수를 위한 법적 기반 마련을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였습니다. 따라서 민사 소송에서 승소 판결문으로 집행권원을 획득해 두어야 가해자가 출소 후 경제 활동을 재개할 때 급여 압류 및 주거래 은행 계좌 압류를 진행할 수 있는 점,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으로 구성해 두어야 가해자가 출소 후 개인회생·파산 신청 시 탕감을 차단할 수 있는 점 등을 법리적으로 명백히 파악하고 소송을 진행해야 했던 실무적 판단 부담이 존재했습니다.

▪ 완벽한 승소를 도출하기 위한 소장 완성도 및 증거 검증 중압감

가해자가 소장을 송달받고도 대응하지 않는 무변론 사건이라 하더라도, 법원은 소장에 기재된 청구원인 법리와 손해 산정 근거를 꼼꼼하게 심리합니다. 법리적으로 허점이 있거나 증거가 누락되었을 경우 재판부가 일부 청구를 기각시킬 위험이 존재했습니다.

이에 변호사로서는 형사 유죄 판결문, 금융 거래 대조표, 정신과 진단서 등을 단 하나의 오차도 없이 소장을 작성하여야 하는 서면 완성도의 중압감이 컸습니다.

▪ 가해자 측의 소액 합의 요구와 판결 확정 방해 공방

실무적으로 소장 송달 이후 가해자나 그 가족들이 연락하여 “원금의 일부만 받고 민사 소송을 취하해 달라”, “나머지는 출소 후 갚겠다”라며 터무니없이 낮은 소액 합의안을 제시하고 회유하는 상황이 빈번합니다.

이에 변호사는 가해자 측의 구두 합의안이 진정성 없고 민사 판결 선고를 방해하기 위한 시간 끌기 수작임을 명확히 인지하여, 의뢰인이 가해자의 일부 변제 제안에 흔들리지 않도록 방파제 역할을 하면서 손해배상 사건의 최종 확정판결을 도출해 내는 정서적·절차적 대응을 병행해야 합니다.

결과

장유진 변호사는 객관적 자료를 취합하여 의뢰인에게 발생한 손해는 사기당한 금원뿐만 아니라 가해자의 심리적 지배와 자해 정황으로 인해 발생한 정신과 진료비, 그리고 극심한 정신적 손해까지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완벽하게 입증하였습니다.

이후 가해자는 아무런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재판부는 장유진 변호사가 제출한 서면을 꼼꼼하게 검토한 후 그 주장을 전적으로 인정하여, ‘원고(의뢰인) 전액 승소’ 판결을 선고하였습니다.

더 구체적인 성공사례 알아보기 <아래 클릭 시 이동합니다>

https://blog.naver.com/happylawl/224458020242


사기 피해 후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손해배상으로 고민하고 계시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장유진 변호사와 상담하여 소중한 권리를 되찾으시기 바랍니다.

장유진 변호사는 가해자에 대한 실형을 이끌어내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민사 손해배상까지 전액 승소를 도출하고 실질적인 현금 회수의 발판을 마련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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