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수거책으로 이용된 의뢰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전액 방어하다

앞서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수거책으로 이용되어 사기죄의 공범으로 형사처벌 위기에 직면하였다가 장유진 변호사의 조력으로 전국 14개 경찰서 모두에서 혐의없음 처분을 받은 사건을 소개해 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이 의뢰인이 민사 손해배상 소송을 당했으나 또다시 빈틈없이 대응한 성공 사례를 소개합니다.
보이스피싱 조직에 속아 수거책으로 이용된 의뢰인, 민사 손해배상 청구 전액 방어하다

형사처벌 위기에서 벗어났어도 아직 안심할 수 없습니다

보이스피싱 사건은 형사 수사에서 무혐의를 받았다고 해서 완전히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로부터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들어왔을 때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형사처벌은 피했더라도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에 달하는 남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억울한 사례가 실제로 매우 자주 발생합니다.

민사 소송에서는 형사 소송과 달라 '과실에 의한 방조'라는 넓은 기준이 적용되므로, 그 특성을 정확히 이해하고 '과실조차 없었음'을 철저히 소명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의 조력이 필수적입니다.

장유진 변호사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고 사건 초기부터 형사 단계의 방어에 그치지 않고, 민사적 쟁점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그 결과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시키며 의뢰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이끌어냈습니다. 아래 성공 사례와 함께 방어 전략을 확인하세요.


민사 손해배상 재판의 목적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금전 배상할 책임이 있는지 판단

사기 행위를 함께한 사람의 책임

사기 행위를 함께한 사람은, 범죄를 몰랐더라도 책임을 면할 수 없음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다면 범죄에 이용될 수 있음을 의심할 수 있었는데, 부주의하게 이를 도왔다’라고 판단되면 손해배상 책임 인정됨

형사 무혐의가 민사 면책으로 이어지지 않는 이유

형사판결의 인정 내용은 민사 재판에서 중요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민사 법원이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

즉, 민사 재판에서 형사 재판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음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의 정교한 속임수에 넘어가 현금수거책으로 이용되었던 자로, 장유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전국 14개 경찰서 조사에서 전부 불송치(혐의없음) 결정을 받고 형사책임에서 자유로워졌습니다.

그런데 해당 보이스피싱 사건으로 금전적 피해를 입었던 피해자가 의뢰인을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원고(피해자)는 "의뢰인이 고의 또는 중과실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을 방조하였으므로, 민법상 공동불법행위자로서 피해금 전액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진다"라고 강력히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장유진변호사는 의뢰인에게 단 1%의 과실 책임조차 인정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를 치밀하게 입증하여 '책임 0%'을 이끌어내는 고도의 전략을 구성했습니다.

쟁점 및 어려움

▪ 형사 무혐의 결과를 '당연한 민사 면책'으로 보지 않는 법원의 완강한 태도

형사 무혐의 결정이나 무죄 판결이 민사 책임까지 자동으로 면제하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경찰의 수사 기록에는 간혹 “피의자가 불법성을 일부 의심했을 여지는 있으나 형사상 고의를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와 같이 다소 모호하거나 민사 재판에서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표현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피해자 측은 이러한 문구를 집중 공략하며 민사상 과실의 결정적 증거라고 강하게 주장합니다.

이에 변호인으로서는 형사 서류에 기재된 표현이 민사법적 의미의 '주의의무 위반(과실)'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선을 긋기 위해, 사건 당시 전체 정황을 재해석하여 민사 재판부가 형사 수사 기록의 불리한 문구에 얽매이지 않도록 신중하게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 현장 정황 자료의 민사상 증거력 재구성

형사 수사 단계에서는 ‘범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지만, 민사 재판에서는 '피고가 의심할 수 없었던 객관적 정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합니다.

이에 장유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전달받았던 메시지의 내용, 주고받은 시각, 이동 동선, 수수료 형태 등을 민사 재판부 입증 자료로 새로 재구성하고, 이를 통해 ‘의뢰인은 범죄행위에 이용되리라는 것을 전혀 의심조차 할 수 없었다’라는 점을 빈틈없는 논리로 주장했습니다.

▪ 하급심 민사 재판부의 '피해자 구제 우선' 실무 경향 방어

보이스피싱 사건의 특성상 해외에 있는 주범(총책)을 잡거나 피해금을 전액 회수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전 재산에 가까운 돈을 잃은 상태이기 때문에 매우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민사 하급심 재판부에서는 피해자의 극심한 피해를 조금이라도 구제해 주기 위해, 현금수거책에게 "최소한의 주의의무 위반(과실)이 있다"라고 보아 손해배상 책임을 일부라도 인정하려는 실무적 경향이 존재합니다.

변호인으로서는 안타까운 피해자의 사정과 별개로, 재판부의 피해자 구제 중심의 심증 형성을 막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의뢰인 역시 범죄 조직의 교묘한 속임수에 넘어간 도구였음을 차분하고 냉정한 물증(대화 내역, 채용 경위 등)으로 논증하였습니다.

▪ 소송비용 부담까지 이끌어내는 완벽한 대응

민사 소송에서 의뢰인의 과실이 일부라도 인정되어 원고 청구가 일부 인용될 경우,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으로 처리되거나 의뢰인이 부담하게 될 위험이 있습니다.

이에 변호인으로서는 단순히 배상금을 줄이는 수준이 아니라 '원고 청구 전부 기각 및 소송비용 원고 부담'이라는 완전한 승소를 목표로 삼고, 일말의 과실 인정 여지도 남기지 않도록 서면과 변론을 준비해야 했던 실무적 중압감이 컸습니다.

결과

장유진 변호사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의뢰인에게는 민사상 과실조차 인정되지 않으므로 손해 발생에 대한 법적 책임을 귀속시키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정밀하게 입증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장유진 변호사의 주장을 전적으로 받아들여 원고의 청구를 전부 기각하며 소송비용도 원고가 부담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장유진 변호사는 의뢰인에게 손해배상 책임은 물론 소송비용까지 전부 면하게 되는 완전한 승소를 안긴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성공사례 알아보기 <아래 클릭 시 이동합니다>

https://blog.naver.com/happylawl/224399037959


장유진 변호사는 형사 무혐의 도출부터 민사 손해배상 소송 전부 승소까지, 보이스피싱 사건 전 과정에서 검증된 성공 사례와 실무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연루로 민사 소송을 당해 법적 조력이 필요하시다면 장유진 변호사와 함께 확실한 해결책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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