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명의 대여 사건, 초기 대응이 중요
구직 과정에서 이름만 빌려주었다가 뜻하지 않게 보이스피싱 범죄에 휘말렸다면 매우 큰 혼란에 빠지기 마련입니다. 명의 대여 사건은 형사상 사기 방조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의 범죄 문제뿐만 아니라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로까지 이어질 수 있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특히 사건 초기부터 명의 대여의 경위,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입은 손해와의 인과관계, 예견가능성 등을 정확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이러한 쟁점을 제대로 짚어내지 못하면 부당하게 거액의 배상 책임을 부담할 위험이 있으므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 시작 단계에서부터 신속하고 면밀하게 대처해야 합니다.
불법행위를 함께한 책임
타인의 불법행위에 가담한 사람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를 하였는지, 고의 또는 과실이 있는지, 해당 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는지, 예견가능성이 있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즉, 명의 대여자를 공동불법행위자로 인정하려면 단순히 명의를 빌려준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인과관계, 예견가능성 등이 추가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소취하에 따른 소송비용 청구
원고가 소송 도중 승소 가능성이 없음을 깨닫고 스스로 소를 취하하면 피고는 법률상 완전히 승소한 것으로 취급됩니다.
따라서 피고는 변호사 선임 비용 등 소송에 지출된 비용을 원고에게 정당하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성공 사례
사건 개요
20대 중반 사회 초년생인 이 사건 의뢰인은 취업 준비를 하던 중 알게 된 사람으로부터 “이름만 빌려주면 된다. 전혀 불법적인 일이 아니다.”, “4대 보험도 되고 급여도 나온다.”, “실제 회사 운영자는 따로 있으니 (의뢰인은) 아무것도 신경쓰지 않아도 된다”라며 명의 대여 제안을 받았습니다. 세상 물정에 어두웠던 의뢰인은 이를 믿고 이름을 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알고 보니 이는 보이스피싱 조직의 대포 법인이었고, 의뢰인의 명의를 이용하여 보이스피싱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보이스피싱 피해자(원고)는 해당 법인 및 법인 등기부상 이사로 등록되어 있던 의뢰인을 상대로 무려 억대 손해배상을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장유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단지 등기부상 이사라는 이유만으로 타인의 범죄로 인한 책임을 혼자 떠안아야 할 위기라는 것을 인식하고 치밀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쟁점 및 어려움
▪ 소취하 유도를 위한 치밀한 법리적 압박 필요성
판결을 받는 것으로 끝까지 갈 경우, 의뢰인은 긴 소송 기간 동안 정신적 피로감을 받으며 법적으로 매우 불안정한 상태로 지내게 됩니다. 따라서 가장 이상적인 결과는 피해자(원고)가 스스로 의뢰인에 대한 소를 취하하도록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장유진 변호사는 원고 측을 법리적으로 완벽히 압박하여, 원고가 의뢰인에 대해 승소 가능성이 없음을 직시하고 스스로 소를 취하하도록 정교하게 실무적 판을 짜며 원고 측의 법리적 허점을 조목조목 지적하는 서면을 제출하였습니다.
▪ 원고가 제기한 '다수의 대포 법인 및 명의자 집단 소송' 구조 속에서의 독립적 방어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특성상, 피해자(원고)는 한 번에 다수의 대포 법인 계좌로 돈을 나누어 보냈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여러 법인과 각 법인의 이사 여러 명을 한꺼번에 피고로 묶어 공동불법행위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때 다른 피고들(법인 및 명의대여자들) 중 일부가 자백하거나 제대로 대응하지 못해 원고(피해자) 승소 취지의 분위기가 형성될 경우, 자칫 우리 의뢰인까지 휩쓸려 불리한 판단을 받을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장유진 변호사는 다른 피고들과 우리 의뢰인의 차별성을 명확히 분리하여 독립적인 결백을 입증했습니다.
▪ 상법의 특수 법리와 명의 대여 이사의 중과실 인정 경향 방어
상법은 법인의 이사가 명의만 빌려준 채 방치한 행위 자체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임무를 해태했다고 평가하여 그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상대방의 변호사 역시 이 점을 집요하게 파고들며 "명의를 빌려주고 방치한 것 자체가 고의 또는 중과실"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따라서 장유진 변호사는 회사 경영에 대해 전혀 몰랐다는 항변만으로 그치지 않고, 의뢰인에게 이 사건의 책임을 부과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법리적 논리를 정밀하게 구성하여 재판부를 설득해야 했습니다.
▪ 형사상 수사절차와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이 동시 진행될 때의 법률적 리스크 관리
명의대여 사건의 특성상, 보이스피싱 피해자 측은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나 사기방조 혐의 등을 이유로 한 고소를 하는 동시에 민사상 손해배상도 청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사건 보이스피싱 피해자도 의뢰인을 상대로 고소와 손해배상 절차를 함께 진행하였습니다.
만약 형사 수사 단계에서 진술을 잘못하여 불리한 처분이 나오게 되면, 민사 소송에서 손해배상 책임이 그대로 인정될 위험이 커집니다.
따라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민사 소송을 진행하면서 수사기관 조사 단계에서의 진술 방향까지 함께 고려하여 치밀한 방어 전략을 세워야 했습니다.
▪ 명의를 대여해준 사실 자체로 적어도 과실은 추정되기 때문에, 이를 뒤집어야 하는 어려운 법리 싸움
실무상 자신의 명의(인감, 계좌 등)를 타인에게 함부로 빌려주는 행위 자체에 대해 주의의무 위반을 인정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따라서 변호사 입장에서는 단순히 "억울하다", "속았다"라는 주장에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20대 중반 사회 초년생으로서 구직 광고에 속아 명의를 대여하게 된 구체적 경위, 예견가능성과 인과관계가 없는 점 등을 정교한 서면과 객관적 증거로 하나하나 소명해 내야 하는 까다로움이 존재했습니다.
▪ 사기 피해자(원고)의 감정적 고통과 엄격한 법리 사이의 균형 유지
보이스피싱 사기로 거액을 잃은 피해자(원고)는 감정적으로 매우 격앙되어 있었고, 실제 사기 조직원들을 잡지 못하자 등기부상 이름이 올려진 의뢰인을 한패로 단정짓고 강하게 압박해 왔습니다.
의뢰인 측 변호사로서는 원고의 안타까운 사정과 별개로, "명의대여 행위만으로는 사기 범행 전체의 민사 책임을 물을 수 없다"라는 차가운 법리를 내세워 재판부를 설득해야 했던 점이 감정적으로나 법리적으로 부담이 컸습니다.
결과
장유진 변호사는 원고(피해자)의 손해에 대해 의뢰인에게 책임을 묻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객관적인 자료와 법리를 토대로 강력하게 다투었습니다. 이에 원고(피해자) 측은 의뢰인에 대해 승소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다수 피고들 중 의뢰인에 대한 소송을 스스로 취하하였습니다.
이로써 장유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억대의 손해배상 책임을 전부 면하는 전부 승소 결과를 도출하였습니다.
참고로 이런 경우 의뢰인(피고)은 승소한 것이므로 원고에게 소송비용까지 청구할 수 있으므로, 완벽한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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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happylawl/224382489153
내가 실제로 벌이지도 않은 범죄의 피해금 전부를 떠안을 위기에 처했다면, 전문가의 조력을 받아 첫 단추부터 정확하게 단추를 끼워야 합니다. 장유진 변호사와 함께하면 정교하게 대응하여 부당한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