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형사전문변호사의 마약 사건 집행유예 취소 청구에 대한 대응법과 성공사례

전주형사전문변호사가 본 마약 사건 집행유예 취소 청구의 불이익과 대응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그 기간 중에 다시 대마초를 흡입하면 기존의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기존 형의 집행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기존 징역형 집행과 이번 대마초 사건은 별개이지만, 기존 징역형이 집행되면 이번 대마초 사건에서 방어권을 행사하는 것에도 전반적인 제약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마약 범죄의 성격과 처벌 수위, 집행유예의 의미 및 취소 등에 대해 실무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장유진 변호사의 마약 사건 집행유예 취소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를 바탕으로 위기 상황에서의 대응 방법을 소개합니다.

마약 범죄의 성격과 처벌 수위

 먀약의 종류에 따른 분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마약류관리법’)은 마약류를 위험성과 중독성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행위에 따른 분류

 마약류를 단순히 소지했는지, 매매했는지, 밀반입했는지 등 그 행위에 따라서도 처벌이 달라지지만 비교적 경미해 보이는 단순 소지·투약만으로도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의미 및 취소

집행유예의 의미

 집행유예는 법원이 피고인의 유죄를 인정하여 형을 선고하기는 하되 일정한 요건 아래 그 형의 집행을 유예하고 그것이 실효되거나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하면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는 제도입니다. 이는 처벌에 의한 낙인효과를 최소화하고 행위자의 자발적인 사회복귀를 촉진하는 데에 그 취지가 있습니다.

집행유예의 취소

 집행유예를 받은 자가 준수사항이나 명령 등을 위반하고 그 정도가 무거운 때에는 보호관찰 등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집행유예의 선고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 이때 준수사항 등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곧바로 취소되는 것은 아니며, 검사의 청구에 따른 법원의 결정이 확정되어야 비로소 집행유예가 취소됩니다.

집행유예 취소와 유치 제도의 특수성

 마약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받은 보호관찰 대상자가 약물 검사에서 양성을 보였다는 것은 준수사항 및 재범 방지 의무를 명백히 저버린 것으로 평가됩니다. 따라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이하 ‘보호관찰법’) 위반을 이유로 곧바로 신병 확보와 집행유예 박탈 절차로 이어집니다.

중요한 것은, 보호관찰법상 유치 기간은 기본 20일이며, 법원 허가를 거쳐 최대 1회(10일) 연장하여 총 30일이라는 점입니다. 이 기한 내에 결론이 나지 않으면 피고인을 석방해야 하므로, 피고인 입장에서도 초기 골든타임 대응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성공 사례

사건 개요

기존에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의뢰인은, 보호관찰소에도 성실히 출석하면서 단약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우연히 다시 대마를 피우게 되었고 얼마 후 보호관찰소에 출석하여 예정된 약물검사를 받았으며 검사 결과 양성 반응이 나왔습니다. 이에 장유진 변호사는 이번 대마초 사건과 함께 기존 집행유예 취소에 대한 절차도 대비하고 있었고, 역시나 검찰은 의뢰인을 유치장에 구인하였습니다.

쟁점 및 어려움

 ▪ 이미 한 차례 선처(집행유예)를 받았음에도 보호관찰 기간 중 다시 마약을 투약하였으므로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크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높다고 보일 여지가 큼.

▪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정밀 시험 성적서 등 마약 양성 반응을 입증하는 명백한 객관적 증거가 이미 제출되어 있음.

▪ 투약하지 않았다는 식의 사실관계 부인이나 무죄 주장이 애초에 불가능하여 방어의 폭이 매우 좁은 상태에서 시작함

▪ 짧은 유치 기한 안에 법원의 기각 결정을 이끌어 내지 못하면 그대로 수감된 상태에서 이번 대마초 사건 형사절차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극심한 시간적 압박이 있음.

결과

 장유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처해 있던 극심한 심리적 압박감과 우울증, 준수사항 위반에 이른 상황적 맥락, 재범 가능성 등을 세밀하게 정리했고, 무조건적인 수감보다는 전문적인 치료와 재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형벌의 목적에 부합한다는 점을 제시하면서 구체적인 입증자료와 함께 변호인의견서를 신속하게 제출하였습니다. 이후 법원은 심문기일을 열고 약 일주일 후 “이 사건 집행유예취소 청구를 기각한다”라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의뢰인은 즉시 석방되어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이는 의뢰인이 교도소에 기습적으로 유치된 후 7일 만에 이루어낸 쾌거였습니다.

더 구체적인 성공사례 알아보기 <아래 클릭 시 이동합니다>

https://blog.naver.com/happylawl/224293599588

마약 관련 범죄는 이미 한 차례 관용을 베푼 이력이 존재한다면 작은 실수라도 곧바로 집행유예가 취소되고 실형으로 직결되면서 구속상태에서 수사를 받는 등 무서운 결과를 야기합니다. 특히 갑작스러운 유치 처분을 당했을 때에는 허용된 법정 기한 내에 고도의 법리적 대응을 마쳐야만 결과를 바꿀 수 있습니다.

유사한 위기 상황으로 도움이 절실하시다면 마약 사건 및 집행유예 취소 기각 경험이 풍부한 형사전문 장유진 변호사와 함께 첫 단추부터 단단히 꿰어 나가시길 권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