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 및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소를 당했더라도 검찰 단계까지 가지 않고 경찰 수사과정에서 바로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동업을 시작할 때만 해도 상호 강한 신뢰와 기대 속에서 출발하지만, 사업 과정에서 수익 배분 방식의 이견이나 경영 노선 갈등, 혹은 사소한 오해가 겹치며 관계가 와해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다 감정의 골이 깊어지면 끝내 형사 고소라는 극단적인 법적 분쟁으로 비화되곤 합니다.
이러한 상황일수록 초기 단계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장유진 변호사와 함께라면 동업자로부터 사기 및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고소를 당한 억울한 상황이 발생하더라도 검찰 단계까지 넘어가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조기에 끝낼 수 있습니다.
업무상횡령죄란?
업무상횡령죄는 일반적인 횡령죄와 무엇이 다른가요
업무상횡령죄는 직무상 특별한 신뢰 관계를 저버렸다는 점에서 일반 횡령죄보다 가중처벌하고 있습니다. 즉, 업무 관계에 기한 횡령행위는 피해 범위가 크고 사회의 신뢰를 해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보다 무겁게 처벌하는 것입니다.
업무와 관련되어 있으면 무조건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나요
아닙니다.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 유죄인지 판단하는 핵심은 대표적으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 업무상의 지위와 보관 관계
‘직업이나 직무로서’ 돈이나 재산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었어야 함.
▪ 횡령 행위
법인 자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승인 없이 인출하는 행위, 또는 그 반환을 거부하는 행위가 있어야 함.
▪ 불법영득의사
다른 사람의 재물을 보관하면서 이를 자기 것처럼 마음대로 처분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행동했는지가 관건임.
만약 회사 공금을 사용했더라도 그 의도가 ‘회사를 위한 목적’이었거나 단순히 ‘회계상 잘못’에 불과하다면 애초에 불법영득의사가 없었으므로 업무상횡령죄로 처벌받지 않습니다.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오랜 지인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 운영 과정에서 투자금 배분, 운영자금 집행, 매출 정산 등을 두고 마찰이 빚어졌고, 결국 관계가 파탄되었습니다. 악감정을 갖게 된 동업자는 의뢰인을 사기 및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등으로 고소하였습니다. 하루아침에 중대 범죄 피의자 신분으로 전락한 의뢰인은 극심한 억울함을 호소하며 장유진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습니다. 이에 장유진 변호사는 즉시 정보공개청구를 하여 약 2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고소장을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중대한 범죄처럼 묘사된 사안에서 세부 쟁점을 쪼개어 실체적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쟁점 및 어려움
▪ 복잡하고 방대한 회계 데이터와 자금 흐름의 소명
사기죄와 업무상횡령죄의 특성상 장기간의 투자금, 운영자금, 매출 정산 내역, 차용금 성격 등을 일일이 대조하여 '개인 착복이 아닌 사업 운영비 집행'이었음을 객관적인 금융 데이터와 장부로 완벽하게 입증해내야 합니다.
▪ 고소장의 방대함과 허위 사실의 정교한 포장 (20페이지에 달하는 고소장)
고소장만 보면 의뢰인이 마치 의도적으로 회사의 자금을 치밀하게 빼돌린 중대 범죄자인 것처럼 매우 논리적이고 방대하게 구성되어 있어, 수사 초기 단계에서 자칫 경찰관이 선입견을 품기 쉬운 불리한 위치에서 출발해야 했습니다.
▪ 쟁점의 복합성과 다면적 고소의 압박
사기, 업무상횡령, 근로기준법 위반 등 성격이 전혀 다른 여러 혐의가 한꺼번에 얽혀 있어, 각 쟁점마다 요구되는 법적 방어 논리(불법영득의사 부존재, 자금 관리 시스템의 구조적 한계, 근로자성 여부 등)가 달랐습니다. 다각적인 고소 공세에 맞추어 각 혐의별 반박 논리와 증거를 동시다발적으로 구축해야 하는 고도의 긴장감이 존재했습니다.
결과
장유진 변호사는 ① 사기 혐의에 대응하기 위해 동업 약정 당시 의뢰인이 실제 출자를 위해 노력했던 정황과 자금 조달 계획, 의뢰인이 회사로부터 빌린 돈의 실제 성격이 개인 착복이 아닌 사업 운영비 집행이었음을 증명하는 금융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또한 ② 업무상횡령 혐의에 대해서는 회사의 자금 관리 구조상 의뢰인이 단독으로 임의로 인출하거나 처분할 수 없는 시스템이었음을 밝히고, 문제된 매출 대금 전액이 회사의 공식 운영 자금으로 투명하게 소비되었음을 장부와 영수증을 하나하나 대조하여 입증하였습니다. 그리고 ③ 근로기준법 위반 관련하여서는 직원들의 실제 근무 형태와 관련 진술, 현장 CCTV 및 업무 일지 기록을 교차 검증하여 반박했습니다.
이에 경찰은 장유진 변호사가 제출한 의견서와 객관적 증거를 근거로 모든 사안에 대해 범죄 혐의가 없다는 이유로 검찰로 사건을 넘기지 않고 경찰 단계에서 스스로 종결시켰습니다.
결과적으로 의뢰인은 복잡한 재판 절차는 물론 검찰 단계조차도 진행하지 않고, 경찰 수사 단계에서 혐의를 벗고 일상으로 온전히 복귀할 수 있었습니다.
더 구체적인 성공사례 알아보기 <아래 클릭 시 이동합니다>
https://blog.naver.com/happylawl/224247962428
동업 관계의 파탄에서 이어진 형사 고소 사건들은 대부분 객관적인 범죄 실체보다는 감정적 대립과 불신이 시발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기나 횡령 등은 그 특성상 일방의 주장만 보면 범죄 혐의가 있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치밀한 회계 소명과 사실관계 재구성이 뒷받침된다면 충분히 방어할 수 있습니다.
부당한 형사 고소나 동업 분쟁으로 인해 억울한 위기에 처한 상태에서 혼자 대응한다면 진술의 오류를 범하거나 필요한 자료를 제때 확보하여 제출하지 못하는 등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와 같은 불필요한 불이익을 방지하고 초기 수사 단계부터 안전하게 방어벽을 구축하기 위해 형사전문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