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부모님의 재산 관리, 성년후견 제도로 해결하세요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치매나 뇌 질환 등으로 인해 일상적인 사무 처리나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어르신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이 마땅히 대처하지 못해 곤란을 겪는 경우가 많은데, 이때 법적으로 가장 안전하고 확실한 보호망을 마련해 주는 제도가 바로 성년후견 제도입니다.
성년후견 제도란
▪ 성년후견 제도는 질병, 장애, 노령 등으로 인해 사무처리 능력이 지속적으로 부족한 성인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성년후견이 필요한 대표적인 경우
① 치매로 인해 재산 관리가 어려운 부모님
② 발달장애 등으로 법률적 판단이 어려운 가족
③ 중증 질환이나 사고로 의사결정이 어려운 경우
④ 금융 사기 등에 취약한 상태인 경우
▪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받으면, 부모님의 재산을 마음대로 관리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성년후견 개시 결정이 있으면 이후 다음과 같은 일이 진행됩니다.
1. 성년후견인 선임
2. 재산 목록 조사
3. 재산 관리 및 법률행위 대리
4. 정기적인 법원 보고
법원은 성년후견인을 선임한 후 감독하기 때문에, 성년후견인이 임의로 재산을 처분할 수 없습니다.
누가 성년후견 개시를 요청할 수 있나요
우리 법은 본인, 배우자, 4촌 이내의 친족, 이미 다른 이유로 후견인이 선임되어 있다면 그 후견인, 검사,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이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자녀가 부모를 위해 신청하는 사례가 가장 흔합니다.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받기까지, 어떠한 과정이 진행되나요
1. 성년후견 개시 심판청구서 제출
2. 진단서 및 관련 자료 제출
3. 가정법원의 심리
4. 필요한 경우 정신감정 진행
5. 성년후견 개시 및 후견인 선임 결정
각 사안마다 다르지만, 결정까지는 일반적으로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나 장유진 변호사는 사건의 특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2개월 만에 매우 빠르게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이끌어냈습니다. 신속하게 해결한 구체적인 사례를 아래에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의 아버지는 치매와 뇌 질환으로 인해 인지 기능과 행동 등에 장애가 생겼고, 기본적인 대화나 판단조차 불가능해져 요양병원에 장기간 입원하여 치료를 받게 되셨습니다.
문제는 아버지 명의로 된 재산 관리였습니다. 병원비를 내는 문제에서부터 금융기관 업무, 계약 관련 문제 등 일상적인 사무를 처리해야 할 필요성이 절실했습니다. 그러나 가족들이 대신해서 처리하려고 해도 여러 제약이 있어 매우 곤란한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장유진 변호사는 의뢰인의 아버지를 안전하게 보호하는 동시에 의뢰인이 필요한 일을 대신할 수 있도록 하는 성년후견 제도를 활용하였습니다.
쟁점 및 어려움
▪ 치매·뇌 질환 상태의 '지속적 부족' 상태에 대한 의학적·법적 인과관계 입증의 엄격성
단순히 나이가 많거나 거동이 불편하다는 신체적 사유만으로는 부족하고,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를 처리할 능력이 지속적으로 결여된 상태가 객관적으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지속적 결여’란 일시적인 기억력 저하나 건망증 수준이 아니라, 재산 관리나 계약 체결 등의 의미와 결과를 합리적으로 판단하고 처리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가 계속된 경우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요양병원 의무기록, 진단서, 소견서 등을 법원이 요구하는 기준에 맞춰 한 치의 오차도 없이 엮어내야 하는 등 입증해야 할 내용이 많았습니다.
▪ 후견인 선임 과정에서 이해관계 조율과 법원의 적격성 심사
자녀가 스스로 후견인이 되고자 할 때 다른 가족 간에 재산 관리 권한을 두고 의견이 다를 수 있고, 법원 또한 '과연 이 청구인이 후견을 받을 사람의 복리를 최우선으로 보호할 적격자인가'를 매우 엄격하게 심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후견인 후보자로서의 진정성과 투명성을 완벽하게 소명해야 하는 부담이 컸습니다.
▪ 개시 결정 이후의 후견 사무 부담 방지
성년후견 개시 심판은 단순히 결정을 받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향후 재산 목록을 신고해야 하고, 가정법원의 정기적 관리·감독을 받아야 하는 등 복잡한 후견 사무로 직결됩니다. 따라서 처음 청구 단계부터 후견인의 권한 범위를 명확히 설정해야 하는 실무적 긴장감이 따랐습니다.
결과
장유진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상담을 통해 아버지의 건강 상태와 현재 겪고 있는 일상 생활의 어려움을 면밀히 파악하고, 법원을 설득하기 위한 체계적인 입증 전략을 수립했습니다.
의뢰인의 아버지가 치매 및 뇌 질환으로 인해 스스로 재산 관리 등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는 의사 진단서, 소견서, 요양병원 입원 기록 등 방대한 의학적·사실적 자료를 철저히 정리했습니다. 또한 딸인 의뢰인의 보호 의지와 진정성 등을 설명하면서 의뢰인이 아버지의 후견인으로 지정되는 것이 적합하다는 것을 충실히 소명했습니다.
이에 법원은 약 2개월 만에 신속하게 의뢰인의 아버지에 대해 성년후견 개시 결정을 하고, 의뢰인을 성년후견인으로 선임하였습니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성년후견 사건은 보통 수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장유진 변호사가 신청 단계에서부터 자료를 꼼꼼하게 준비하고 의뢰인의 진정성을 부족함 없이 설명하였기에 단기간에 결과를 도출할 수 있었습니다.
더 구체적인 성공사례 알아보기 <아래 클릭 시 이동합니다>
https://blog.naver.com/happylawl/224214114501
치매나 질병 등으로 판단 능력이 저하된 부모님을 위해 가족이 실질적으로 보호하고 재산을 관리하려면 법원의 공식적인 절차가 필수적입니다. 자칫 시기를 놓치거나 절차를 잘못 밟을 경우 원하던 목적을 이루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서류 준비부터 법원 심리 대응까지, 혼자서 감당하기 버거운 과정은 성년후견 경험이 풍부한 장유진 변호사와 함께 해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