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혐의 받아도 억울합니다"
허위 고소한 상대방에게 손해배상 청구 승소
악의적인 보복 고소나 허위사실 유포, 영업방해는 피해자의 일상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는 심각한 불법행위입니다. 가해자를 형사 처벌받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동안 입은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실질적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가 반드시 병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형사 절차에서 결백을 입증하는 것도 고된 과정이지만, 그 결과를 토대로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인정받는 것은 별도의 법적 전략이 필요한 일입니다. 장유진 변호사가 정교한 법리와 철저한 증거 분석으로 손해배상 이끌어낸 성공사례와 대응 전략을 지금 확인하세요.
인격권 및 영업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우리 민법은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타인의 신체, 자유,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경우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회사(법인)의 경우 악의적 소란이나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사회적 신용 훼손 등'은 법인의 영업상 법익을 직접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합니다.
주의!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시한이 있습니다
피해자가 가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언제라도 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 또는 불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10년 이내에 행사해야 합니다.
특히 보복성 고소나 명예훼손 행위 등이 반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불법행위 시점 등을 면밀히 파악해서 조속히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 의뢰인과 사업상 거래처(A)는 업무 관련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갈등이 심화되자 A는 의뢰인 사업장의 업무를 방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영업 손실을 입은 의뢰인은 견디다 못해 A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하였고 A는 유죄 판결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A는 악감정을 품고 의뢰인을 무고죄로 고소하거나 지원금을 부정 수령하였다며 허위로 고소하였습니다.
물론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 과정에서 A는 단체 채팅방에 의뢰인에 대한 비난성 글을 허위로 수차례 게시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A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였습니다. 그 결과 A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형사법적 측면에서는 의뢰인을 악의적으로 허위 고소하며 괴롭힌 A가 형사 처벌을 받고, 의뢰인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으므로 불이익이 없다고 생각할 여지도 있습니다. 그러나 수년에 걸친 수년에 걸친 보복성 고소와 그에 대한 대응 과정에서 의뢰인과 회사가 입은 피해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장유진 변호사는 억울하게 피해를 입은 의뢰인의 마음에 깊이 공감하며 사실관계를 면밀히 검토하며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추궁할 방안을 수립하였습니다.
쟁점 및 어려움
▪ 회사 법인과 대표 개인의 피해를 법리적으로 엄격히 분리·입증하는 청구 구조의 까다로움
상대방의 불법행위는 사업장에 난입한 영업방해부터 단체 채팅방에서의 개인 명예훼손, 보복성 형사고소까지 다각도로 이루어졌습니다.
변호사 입장에서는 '회사(법인)의 신용 훼손 및 영업상 손해'와 '대표 개인의 정신적 위자료 및 수사 대응 피해'의 경계를 명확히 나누고, 각각의 손해 주체별로 불법행위와의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정교한 서면을 구성해야 했습니다.
▪ '고소권 행사'와 '위법한 부당 고소' 사이의 얇은 경계를 입증해야 하는 높은 법리적 장벽
우리 법은 국민의 정당한 고소권을 보장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고소로 수사를 받고 무혐의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 고소가 곧바로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에 변호사는 상대방의 고소가 정당한 권리행사가 아니라 '오로지 의뢰인을 괴롭힐 목적으로 제기된 부당한 고소'였음을 증명하기 위해, 상대방의 고소 경위, 허위성 인식 여부, 보복성 동기 등을 입증할 객관적 정황 증거들을 촘촘히 엮어내야 했습니다.
▪ 장기간에 걸친 다수의 형사 사건 기록을 민사상 손해배상 요건으로 재구성하는 까다로움
업무방해, 무고, 명예훼손 등 수년에 걸쳐 진행된 여러 형사 사건의 수사 기록과 유죄 판결문, 무혐의 처분 결정서를 일일이 분석하여 민사상 불법행위 요건(고의·위법성·손해·인과관계)에 맞게 재구성해야 했습니한 다. 단 하나의 지점이라도 사실관계나 증거 연결이 어긋날 경우 상대방에게 반박의 여지를 주게 되기 때문에 초기 증거 분석과 사실관계 정리에 상당한 공을 들여야 했습니다.
결과
장유진 변호사는 회사의 손해와 의뢰인 개인의 손해를 각각 구체적으로 주장하였고, 이에 더하여 A가 받은 업무방해 및 명예훼손 유죄 확정 판결문을 핵심 증거로 제출하여 불법행위 성립을 정밀하게 입증했습니다.
이에 재판부는 장유진 변호사의 주장을 모두 받아들여 A의 고소는 부당한 것이었음을 인정하였고, 영업방해와 명예훼손 등 의뢰인의 회사와 개인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을 인정하며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 구체적인 성공사례 알아보기 <아래 클릭 시 이동합니다>
https://blog.naver.com/happylawl/224352340877
억울하게 고소를 당해 수사기관을 오가며 홀로 고생하고 계신가요. 수년 동안 수사기관을 오가며 결백을 밝혀내느라 얼마나 고되고 지치셨을지 그 마음을 깊이 이해합니다. 복잡하게 얽힌 불법행위와 손해배상의 문제, 관련 경험이 풍부한 장유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의뢰인이 잃어버린 평온한 일상을 되찾을 때까지 장유진 변호사가 곁에서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