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아이가 디지털 성범죄의 피해자가 된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불법촬영 및 영상물 유포 등 디지털 이용 범죄는 이제 성인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유통될 수 있는 동영상이라는 특성상, 피해 학생과 그 부모가 감내해야 하는 두려움과 고통은 감히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가해자의 법적 책임을 정확히 묻는 것이 피해자의 진정한 일상의 회복을 위한 첫걸음입니다. 특히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의 부모에게도 함께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위험성의 심각성, 중대함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은 직접 피해자인 아동·청소년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주고, 이에 더하여 시청한 사람들에게도 성에 대한 잘못된 인식과 부적절한 가치관을 형성하게 합니다.
따라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이용한 성착취물을 제작하고 배포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단순히 소지하거나 시청하기만 해도 엄격히 처벌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형사상 책임과 별개로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도 함께 추궁할 수 있습니다. 형사상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민사상으로도 명백한 ‘법률상 보호되는 권리를 침해한 위법행위’라는 것을 뜻하기 때문입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
가해자가 일부러 또는 주의를 소홀히 하여 위법행위를 하였고 이것으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민법상 손해배상 책임을 집니다.
▪ 가해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미성년자는 법적 책임을 지지 않는다’라고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성년자라 하더라도 자신의 행위가 잘못된 것이고 그에 따른 책임이 생긴다는 것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 즉 ‘책임능력’이 있다면 스스로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가해자의 부모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미성년자이고 책임능력이 인정되어 스스로 불법행위 책임을 지는 경우,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그 부모에게도 책임을 묻습니다.
부모는 미성년인 자녀를 지도·감독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거나 게을리 하였다는 점을 이유로 자녀와는 별도로 불법행위 책임을 집니다.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의 의뢰인은 미성년자인 자녀가 이용된 성착취물 관련하여 고통을 받고 계셨습니다. 피해 학생과 당시 교제 중이던 상대방 학생은 혼자만 보겠다고 약속하고 간청하여 피해 학생의 성적인 모습이 담긴 영상을 촬영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학생은 약속을 어기고 친구들에게 해당 동영상을 공유했고, 피해 학생도 이를 알게 되면서 매우 극심한 심리적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절차가 진행되어 관련 학생들에 대한 조치가 이루어졌으나, 피해 학생 측의 실질적인 피해 구제는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쟁점 및 어려움
▪ 가해자들 행위의 광범위한 분산과 책임 회피 돌파
가해 학생들은 모두 같은 행위를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직접 촬영한 사람, 전달받아서 시청·소지하다가 다시 배포한 사람, 단순히 시청·소지한 사람 등 가해자들 각자의 행동이 달랐고, 이것을 이유로 자신의 책임이 비교적 경미하다고 주장하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에 맞서 개별적 행위 모두 명백히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져야 한다는 점을 치밀하게 논증해야 했습니다.
▪ 미성년 가해자의 ‘책임능력’ 및 부모의 ‘감독의무 위반’ 법리적 입증
가해자들이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고통을 주는 불법행위임을 분별할 수 있는 ‘책임능력’이 있음을 개별적으로 특정해야 했습니다.
나아가 그들의 부모에게도 고유의 불법행위 책임을 묻기 위해 평소 가정 내 지도,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과 그로 인해 자녀가 불법행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것을 촘촘하게 엮어내야 하는 고도의 소송 기술이 요구되었습니다.
▪ 기소유예 처분에 숨겨진 가해자의 방어 논리 타파
형사 유죄 판결이나 기소유예·소년보호처분 등의 기록은 민사 재판에서 불법행위 성립을 입증하는 강력한 객관적 증거로 작용합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수사기관의 미진한 수사로 인해 ‘배포’한 학생에게 ‘소지’를 이유로 기소유예 처분이 되어 ‘가벼운 외관’이 형성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것을 이유로 배포한 가해 학생 측은 “나는 단순 소지자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을 정도로 경미한 사안이다”라고 방어하였습니다.
피해 학생 대리인으로서는 위와 같은 ‘가벼운 외관’을 깨고 "실제로는 영상을 배포하였는데 수사기관의 안일한 처리로 축소된 것"이라는 점을 민사 법정에서 재차 입증하고 그 불법성의 크기를 다시 끌어올려야 하는 입증 부담이 있었습니다.
결과
장유진 변호사는 사건의 경위, 영상의 성격, 전달 및 시청·소지 과정, 피해 학생 측이 입은 정신적 피해, 학교폭력 절차 진행 경과, 이미 처분받은 형사상의 ‘가벼운 외관’을 탈피하기 위한 자료 등을 철저히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아동·청소년 이용 성착취물 전달받아서 시청·소지하다가 다시 배포한 학생, 단순히 시청·소지한 학생들의 불법행위 책임과 그 부모들의 감독의무 위반에 따른 책임을 모두 인정였습니다.
최초로 촬영하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피해 확산 과정에 가담한 주변 인물들의 책임까지 낱낱이 물어 실질적인 권리를 구제받았다는 점에서 의의가 큰 판결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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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성범죄 피해 구제 소송은 가담자별 책임 범위를 얼마나 치밀하게 특정하고 입증하느냐가 핵심입니다. 또한 형사상 범죄의 책임과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유기적으로 묻는 것도 중요합니다. 유사한 상황으로 고통받고 계시어 실질적인 피해 회복과 합당한 배상을 이끌어내고 싶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장유진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확실하게 대처하시기를 권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