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도가 이혼의 원인이 아니었다면
상간소송 및 이혼소송에서 중요한 것은 단순히 외도 사실만이 아닙니다. ‘부부 관계가 언제, 어떤 이유로 깨졌는지’에 따라 사건의 결과가 달라집니다.
외도 문제로 이혼소송을 당했으나, 부부 관계가 깨진 진짜 원인이 상대 배우자에게 있음을 증명하여 위자료는 전부 면제받고 오히려 재산분할을 지급받았으며, 함께 소송을 당한 상대 남성(상간자)의 위자료 역시 대폭 감액시킨 성공 사례와 치밀한 전략을 소개합니다.
상간소송 및 이혼소송의 핵심
“혼인 파탄의 실질적 원인과 시점”
상간소송이나 특히 외도를 원인으로 한 이혼소송에서는 “외도때문에 혼인 생활이 깨졌는가”를 중심으로 다투게 됩니다. 즉 단순히 '외도의 사실'이 존재한다는 점만으로 모든 법적 책임이 불리하게 결정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혼인 기간 동안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파탄 시점과 선후 관계
이미 부부의 연이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진 이후에 다른 사람과 교제한 것이라면, 그 외도는 혼인 파탄의 원인이 될 수 없고 이미 혼인이 파탄 이후의 결과에 불과합니다. 따라서 상대 배우자는 외도를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이혼의 책임을 추궁할 수 없습니다.
이혼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가
부부 중 누가 혼인 파탄의 진짜 이유(폭언, 폭행, 부당한 대우 등)를 만들었는지에 따라 소송의 방향이 크게 달라집니다.
이러한 사정은 상대 남성(상간자)의 위자료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혼인한 여성과 외도를 한 남성은 부부 관계를 악화시킨 책임을 지고, 이때 외도한 여성과 함께 책임을 지는 것이 우리 법의 구조입니다. 따라서 앞서 본 것처럼 이미 상대 배우자의 폭언·폭행 등으로 인해 부부 관계가 깨져있었다면 상간자에게 그 책임을 전부 물어서는 안 됩니다.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바람을 피웠다는 이유로 상대 배우자로부터 ① 의뢰인과 상대 배우자는 이혼하고, ② 의뢰인과 상간자가 공동하여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며, ③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는 상대 배우자로 정하고, ④ 의뢰인은 상대 배우자에게 양육비로 매월 1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상대 배우자는 “원만하게 혼인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의뢰인과 상간자가 바람을 피워서 갑자기 부부 관계가 파탄되었다”라고 강조하였고, 의뢰인 또한 외도를 한 것은 부정할 수 없기에 극심한 불안감과 자책에 시달리면서도 한편으로 억울한 부분을 어떻게 대응해야 할지 몰라 막막해하고 계셨습니다.
장유진 변호사는 의뢰인과 면밀하게 상담하면서 이전부터 부부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악화되어 있었다는 점과 그 이유는 상대 배우자의 지속적인 폭언·폭행 등이라는 점을 포착하였습니다.
쟁점 및 어려움
▪ 객관적이고 명백한 '외도(부정행위) 사실'이라는 불리한 출발점
의뢰인에게 다른 이성과 교제한 객관적인 사실이 명백하게 존재했기 때문에, 상대 배우자가 이를 무기로 위자료 청구와 이혼 소송에서 전형적인 유책배우자 프레임을 씌워 공격할 수 있는 유리한 고지를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 외도 사실과 혼인 파탄 시점의 선후 관계를 확실하게 입증해야 하는 어려움
단순한 억울함 호소만으로는 안 되고, "혼인 관계가 이미 이전부터 이미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있었다"라는 점을 과거의 폭언·폭행 등과 연계하여 치밀하게 입증해야 했습니다.
▪ 피고가 여러 명(의뢰인과 상대 남성)이므로, 이해관계 조율과 동시 방어의 부담
의뢰인뿐만 아니라 함께 소송을 제기당한 상대 남성까지 동시에 방어해야 했으며, 책임을 각각 어떻게 제한하고 반소(맞소송) 전략과 유기적으로 결합할 것인지 전체적인 소송 판도를 정교하게 설계해야 했습니다.
결과
장유진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심층 상담을 통해 부부 관계가 깨진 이유와 시점을 논리적으로 재구성하였습니다. 그 결과 ‘혼인 관계는 상대 배우자의 폭언·폭행 등으로 이미 깨져있었다. 의뢰인과 상대 남성의 만남은 그 후에 이루어진 것이다. 따라서 시간 순서상 의뢰인의 외도는 그 이전에 이루어진 혼인 관계 파탄이라는 상황에 어떠한 영향도 미칠 수 없다.’라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여기에서 장유진 변호사는 단순 방어에 그치지 않고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된 주된 원인은 상대 배우자의 반복적인 폭언·폭행 등이라는 사실을 강력하게 주장했습니다.
또한 위와 같은 사실을 함께 소송을 당한 상대 남성(상간자)의 책임을 제한하는 전략으로도 활용하여 상간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위자료 액수는 대폭 제한되어야 한다고 논증하였습니다.
이에 법원은 장유진 변호사가 제기한 반소를 확인한 후 이 사건을 조정에 회부시켰고, 첨예한 대립 끝에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① 의뢰인과 상대 배우자는 이혼하고, ② 상대 배우자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 금액을 지급하여야 하고, ③ 이에 반해 의뢰인은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없으며, ④ 자녀의 친권 및 양육자는 상대 배우자로 하되, ⑤ 의뢰인은 상대 배우자에게 양육비로 매월 50만 원을 지급한다. ⑥ 그리고 상간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위자료로 1,000만 원을 지급한다.
이 내용은 특히 외도한 의뢰인이 지급할 위자료가 0원이라는 점과, 공격적 방어를 통해 의뢰인이 재산분할까지 받게 되었다는 점, 그리고 의뢰인이 지급할 양육비도 원고의 최초 청구액인 100만 원보다 대폭 감액된 50만 원에 그쳤다는 점, 상간자가 지급할 위자료 또한 상대 배우자의 최초 청구액인 3,000만 원에서 현저히 감액된 1,000만 원뿐이라는 점에서 고무적인 성과를 거둔 것입니다.
더 구체적인 성공사례 알아보기 <아래 클릭 시 이동합니다>
https://blog.naver.com/happylawl/224258931398
많은 분들이 외도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이혼소송을 당하면 무조건 모든 책임을 떠안고 불리한 결과만 마주할 것이라고 생각하며 두려워하십니다. 그러나 이혼 및 상간 소송의 본질은 단순히 '잘못의 유무'를 따지는 것을 넘어, 부부 관계가 파탄된 근본적인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에 있습니다.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사건의 진실을 정확히 짚어내고 전략적으로 대응한다면 충분히 정당한 몫을 찾아올 수 있습니다. 유사한 법적 위기로 고민하고 계신다면 신속하게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길 권장합니다. 초기 전략과 대응이 결과를 좌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