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 전문가의 허위 인건비 정산으로 부당하게 사업비 토해낸 후, 귀책 당사자 상대로 빠르게 손해액 반환 이끌어내다
1차 계약 당사자라는 이유로 부당한 환수 처분과 손해를 떠안게 되었을 때, 책임을 회피하는 외부 전문가를 상대로 실효성 있는 금전 지급 결정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쟁점을 정확히 짚어내는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합니다.
또한 사안에 따라 소송을 끝까지 진행하는 것과 적절한 시점에서 조정 등으로 마무리하는 것 중 어떤 것이 의뢰인에게 유리한 방향인지도 전략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장유진 변호사는 복잡하게 얽힌 법적 분쟁을 명쾌하게 풀어내어 신속하게 피해 회복을 실현해 드립니다. 아래 성공 사례와 함께 핵심 전략을 확인하세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강제조정)
▪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경우, 법원이 합리적인 해결을 위해 직권으로 제시하는 결정
▪ 판결까지 기다리지 않고, 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할 수 있는 절차
▪ 결정문을 송달받은 날부터 2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기간 내 이의신청하지 않으면 재판상 화해와 같은 효력 발생
▪ 결정 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강제집행 가능
구체적인 사안에 따라 판결과 조정 중 어느 것이 유리한지, 조정안에 제시할 내용 등이 모두 다르기 때문에 체계적인 법률적 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법적 다툼, 전문가와 함께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 소송의 내용이 비교적 단순하거나 쟁점이 명확하게 드러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스스로 대응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하지만 쟁점이 복잡하거나 상대방과 이견이 있는 경우에는,
법률상 요건사실을 정확히 파악하고, 관련 법리와 객관적 증거를 토대로 치밀하게 논증해야 합니다.
그런데 법률 지식 없이 소송을 진행하면 핵심 쟁점을 놓치거나 불필요한 공방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분쟁 초기부터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쟁점을 정리하고 체계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특히 용역계약, 위탁업무 등에서 발생한 분쟁은 사실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계약의 내용, 이행 여부, 비용의 적정성, 상대방의 귀책사유, 실제 발생한 손해, 인과관계 등을 비롯하여, 최종 비용 부담자가 누구인지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학술연구 및 관련 용역사업을 수행하는 업체의 대표자인데, 공공기관과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전문 분야 업무 일부를 외부 전문가(상대방 A)에게 의뢰하고 용역비를 지급하였습니다.
그러나 이후 진행된 발주기관의 정산 감사에서 상대방 A가 제출한 정산자료에 실제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인력이 허위로 등재되어 인건비가 부적정하게 집행된 사실이 적발되었고, 발주기관은 의뢰인에게 해당 금액에 대한 환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 A에게 해당 인건비 상당액의 반환을 요구했으나 상대방 A가 거부하자 직접 부당이득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초기에 이행권고결정을 내렸지만 상대방 A가 이의를 신청하면서 분쟁이 격화되었고, 소송 도중 의뢰인은 발주기관의 환수 조치에 따라 문제가 된 금액을 실제로 납부하게 되었습니다.
양측 모두 변호사 없이 수차례 서면을 주고받으며 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A가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무리한 주장을 하면서 소송이 장기화되었고, 이에 의뢰인은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장유진 변호사에게 문의하였습니다.
쟁점 및 어려움
▪ 이미 감정적·지엽적 주장으로 엉켜버린 ‘나홀로 소송의 기록’ 재구조화
의뢰인과 상대방 A가 변호사 선임 없이 직접 소송을 진행하면서 수개월 동안 수차례의 준비서면과 답변서를 주고받았습니다. 이 과정에서 법적 문제와 무관한 감정적 공방이나 지엽적인 다툼이 기록 전반에 누적되어 있어, 사건의 객관적인 쟁점을 파악하고 정리하는 작업 자체가 매우 복잡하고 방대했습니다.
이에 변호사로서는 기존 서면에서 불필요한 감정적 주장을 모두 걷어내고, 재판부가 한눈에 파악할 수 있도록 쟁점을 ‘A의 허위 인력 등재로 인한 환수금 발생’이라는 본질로 압축한 뒤, 흩어져 있던 논점을 하나의 완결된 구조로 다시 짜맞추는 고도의 기록 정비 작업을 수행해야 했습니다.
▪ A의 ‘정당한 업무수행의 대가’ 항변에 대한 법리적 차단
A는 “서류상 인력 구성에 일부 착오가 있었을지라도, 내가 지급받은 용역비와 인건비는 정당한 대가”라며 강하게 맞섰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계약 내용이나 사업 진행 과정 등에 대해서도 편향된 주장을 내세웠습니다.
장유진 변호사는 공공기관 연구용역 계약에서의 핵심 본질적 의무를 논증하면서, A가 자행한 미참여 인력의 허위 등재 자체가 발주기관 환수 처분의 직접적 원인이 되었음을 명백히 입증하여 A의 무리한 주장을 논리적으로 격파하였습니다.
▪ 이미 결렬되었던 이행권고결정을 넘어 재판부의 강제조정(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이끌어내는 설득 과정
이 사건은 변호사 선임 전 이미 법원의 이행권고결정을 한 차례 거쳤으나 당사자 간 입장 차이가 너무 커서 결렬된 전력이 있었습니다. 적정 수준의 합의안이 결렬되고 상대방이 강경하게 버티는 사건에서는, 판결 선고까지 갈 경우 상대방의 항소로 인해 분쟁이 2심까지 길어져 의뢰인의 자금 회수가 더욱 지연될 위험이 컸습니다.
이에 장유진 변호사는 단순히 승소 판결을 구하는 것을 넘어, 재판부가 직권으로 의뢰인의 청구 금액을 인용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도록 유도하였습니다.
▪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이후 상대방의 이의신청 남용 차단
재판부가 직권으로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리더라도, 상대방이 이의신청서 한 장만 제출하면 다시 판결 절차로 돌아가게 됩니다. 즉, 재판부의 결정을 이끌어내는 것만큼이나 상대방이 이의를 포기하고 결정을 수용하게 만드는 심리적·법리적 압박 구도를 만드는 것이 중요했습니다.
이에 장유진 변호사는 상대방 측이 이의신청하여 판결 선고까지 소송을 끌고 가더라도, 이미 제출된 객관적 증거에 비추어 상대방의 패소가 명백할 뿐만 아니라 고율 지연손해금과 소송비용까지 부담만 가중된다는 압박 구도를 형성하는 고도의 소송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결과
장유진 변호사는 기존에 제출된 소장, 답변서, 수차례의 준비서면 및 증거 일체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하여 부적정 인건비 집행 문제에 대한 귀책사유는 상대방 A에게 있음을 명확히 밝히며 책임을 추궁하였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는 장유진 변호사가 정리한 법리와 증거 관계를 전폭적으로 수용하여, 상대방 A가 의뢰인에게 금원을 지급하도록 명하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을 내렸으며, 양측 이의 없이 그대로 확정되어 의뢰인은 장기간의 분쟁 끝에 손해금을 회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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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happylawl/224459198205
공공기관 연구용역이나 외부 위탁사업에서 발생한 정산·환수 분쟁은 계약의 해석, 채무불이행 등 복잡한 법리가 얽혀 있어 철저한 증거 분석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상대방의 무리한 항변을 법리적으로 격파하고 실질적인 손해 발생과 인과관계를 완벽히 입증할 때 비로소 손해금 회복이라는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용역비 정산 분쟁이나 부당이득금, 손해배상, 구상금 청구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초기 단계부터 관련 경험이 풍부한 장유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고 확실하게 권리를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