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갚으려고 했다" 가해자의 변명 깨부수고
사기죄 편취 고의 완벽 입증해 실형 도출!
믿었던 지인으로부터 고수익 사업이나 투자를 미끼로 사기를 당했을 때, "돈을 갚겠다", "곧 갚을 테니 조금만 기다려 달라"라는 상대방의 변명과 유예 요청에 속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가해자는 재산을 은닉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이 높아지며, 결국 피해 회복의 길은 더욱 멀어지게 됩니다.
사기죄 고소는 단순히 "돈을 받지 못했다"라고 주장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가해자가 돈을 받을 당시 편취할 의사로 기망행위를 하였음을 정밀하게 입증해야만 형사 처벌과 실형 선고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장유진 변호사는 단순 채무불이행으로 묻힐 뻔한 사기 사건에서 치밀한 법리 분석과 객관적 증거 확보로 가해자의 실형 선고를 관철시켰습니다. 아래 성공 사례와 함께 핵심 전략을 확인하세요.
채무불이행 vs 사기죄
▪ 채무불이행
- 돈을 빌릴 당시에는 실제로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었지만, 이후 사정이 여의치 않게 되어 부득이하게 변제하지 못하는 것
- 형사 범죄에 해당하지 않고, 단순히 민사상 대여금 반환 청구 소송 등으로 해결
▪ 사기죄
- 처음부터 돈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상대방을 속여 돈을 받아낸 경우 형사상 사기죄 성립
- 가해자의 내심의 의사이기 때문에 외부에서 알기 어려우므로,
법원은 가해자의 당시 재산 상태, 채무 규모, 실제 수입이나 변제 능력, 돈을 빌린 경위, 피해자에게 설명한 내용, 실제 자금의 사용처, 다른 피해나 유사 거래 존재 등 여러 객관적인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함
성공 사례
사건 개요
이 사건 의뢰인은 평소 친하게 지내며 오랫동안 신뢰를 쌓아온 지인(가해자)로부터 "골프장 회원권을 저렴하게 구입하여 재판매하면 큰 남는 장사가 된다. 돈을 빌려주면 회원권을 재판매하여 높은 이자까지 붙여 금방 갚겠다"라며 거액을 요구했고, 의뢰인은 신뢰를 바탕으로 수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얼마 후 가해자는 "내가 모 회사 대표와의 친분을 통해 마스터 회원권을 싸게 매입할 수 있다. 단기간 내 고액의 수익을 붙여주겠다"라며 추가 금원을 요청했습니다. 의뢰인은 주변 지인에게 돈을 빌려서까지 가해자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건넸습니다.
결국 의뢰인은 수차례에 걸쳐 총 2억 원이 넘는 거액을 송금하였으나, 약속된 날짜가 지나도 원금조차 돌려받지 못했습니다.
장유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제공한 사실관계와 금융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이 사건이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닌 치밀하게 계획된 사기 범죄임을 파악했습니다.
쟁점 및 어려움
▪ 다수 거래 내역 속 단일한 범죄 의사로 이루어진 범죄일람표 재구성
의뢰인이 가해자에게 돈을 송금한 행위가 단 한 번이 아니라 수차례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이에 공소장을 작성할 때 개별 송금 행위마다 각각 어떤 기망행위가 개입했는지 구체적으로 연결시킬 필요가 있었습니다.
이에 장유진 변호사는 의뢰인의 송금 일시, 금액, 당시 나눈 메신저 대화 등 객관적 자료를 가해자 내세운 허위 핑계를 대조하여 '단일한 범의 아래 이뤄진 치밀한 사기 범행'이라는 점을 일목요연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 수사기관의 ‘단순 채무불이행’ 일축 경향 극복
수사기관은 차용금 또는 투자금 명목의 사기 사건에 대해 "단순히 돈을 빌렸다가 사업이 안 되어 못 갚은 민사 문제"로 보아 형사 범죄로 보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에 장유진 변호사는 고소장 제출 단계부터 가해자의 계좌 거래 내역과 허위 사업 계약 사정을 면밀히 파악하여 '사업 추진 의사 및 변제능력 부존재'를 객관적 물증으로 입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가해자가 처음부터 의뢰인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음에도 악의적으로 편취의 의사로 속인 것임을 밝혀 사기죄의 고의를 확신시켰습니다.
▪ 피해자(의뢰인)의 극심한 정서적 혼란과 증거 정리의 한계
의뢰인은 오랜 기간 믿었던 지인에게 속았다는 배신감과 자신이 빚까지 내어 돈을 건넸다는 죄책감에 심각한 정서적 혼란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초기 상담 과정에서 사실관계 진술이 다소 달라지거나 증거 자료 제출이 지체되는 실무적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이에 변호인으로서는 의뢰인의 진술을 법리적으로 체계화하고 흩어진 송금 내역 및 메신저 대화 기록을 신속히 수집하고 정리하여, 수사기관과 법원에 오차 없는 일관된 고소 논리를 제시해야 했던 실무적 중압감이 있었습니다.
▪ 가해자의 '사후적 일부 변제' 및 '합의 시도'를 통한 집행유예 노림수 차단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가해자나 가해자의 가족이 합의금 명목으로 극히 일부 금액을 제시하거나 기습적으로 형사 공탁을 진행하면서 "피해 회복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재판부에 참작을 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양형기준상 일부 변제나 공탁이 이루어지면 실형 대신 집행유예가 선고될 가능성이 생깁니다.
이에 변호인으로서는 가해자의 이러한 시도가 진정한 피해 회복이나 반성이 아닌 실형 회피용 수단에 불과함을 지적하여야 하고, 또한 피해자의 처벌 희망 의사를 확고히 담은 엄벌 탄원서와 의견서를 재판부에 지속 제출하여 공탁이나 소액 변제로 형량이 감경되지 않도록 차단해야 합니다.
▪ 가해자의 재산 은닉 차단 및 형사 판결 후 민사 집행권원 확보 준비
형사 재판에서 가해자에게 실형이 선고되더라도, 가해자가 사기 편취금을 이미 제3자 명의로 은닉하거나 소비해 버렸다면 피해자는 실질적인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상황에 처합니다.
이에 변호인으로서는 형사 고소를 진행하는 동시에 가해자 명의 재산에 대한 보전처분 등을 검토하고, 형사 재판 과정에서 배상명령 신청이나 민사소송과의 연계를 염두에 두고 변론을 펼쳐야 하는 등 피해자의 실질적 피해 회복을 위한 전방위적 법률 전략을 구상해야 했습니다.
결과
장유진 변호사는 객관적인 증거와 함께 가해자의 편휘 고의와 기망행위를 입증하는 서면을 제출하면서 엄벅을 촉구하였고, 법원은 장유진 변호사의 주장을 전부 받아들여 가해자의 사기 혐의를 완벽히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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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blog.naver.com/happylawl/224406291726
평소 믿었던 지인으로부터 거액을 편취당했을 때 느끼는 배신감과 정신적 충격은 감당하기 힘들 만큼 무겁습니다. 더욱이 피해자를 두 번 울리는 가해자의 허위 변명과 책임 회피는 재판 과정에서도 큰 고통을 안겨줍니다.
투자금·대여금 사기 피해로 법률적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관련 경험이 풍부한 장유진 변호사의 조력을 받으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장유진 변호사는 의뢰인이 겪은 막대한 피해와 억울함에 깊이 공감하며, 가해자에게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고 소중한 권리를 되찾으실 수 있도록 시작부터 끝까지 밀착 대응합니다.